‘내부자거래’라고도 하는 ‘미공개정보이용’을 통한 주식 불공정거래자의 열명중 네명은 대주주ㆍ임직원 등의 내부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준내부자까지 더하면 예닐곱명 수준에 육박한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적발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 불공정거래자는 총 826명이었다고 14일 밝혔다.

그중 미공개정보이용 불공정거래자는 총 271명이었는데(2016년 135명, 2017년 97명, 2018년 8월 39명), 내부자가 109명(40.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내부자의 경우 임직원 76명(69.7%), 대주주 17명(15.6%), 기타 16명(14.7%) 순이었다. 내부자 다음으로는 1차 정보수령자 95명(35.1%), 준내부자 67명(24.7%)이었으며 내부자와 준내부자를 합하면 무려 64.9%에 이른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조사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392건이었는데, 내용별로 살펴보면 보고의무 등이 180건(45.9%)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 104건(26.5%), 시세조종 68건(17.3%), 부정거래 40건(10.2%)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조치의 경우 건수별로는 경고 등 153건(39.0%), 수사기관 통보 120건(30.6%), 검찰고발 112건(28.6%), 과징금 7건(1.8%)이었고, 위반자별로는 수사기관통보 448명(54.2%), 경고 등 221명(26.8%), 검찰고발 140명(16.9%), 과징금 17명(2.1%) 등이었다.

전재수 의원은 “일반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끼침은 물론, 주식시장을 장기적으로는 투기장으로 변질시킬 우려가 높은 미공개정보이용 위반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단속의 수위를 더욱 높여야 할 것이며, 신고자 포상제도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