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가 16개 부처·지자체를 동원해 최저임금 투쟁을 벌이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 회원 적격여부를 조사하는 가운데 찍어내기 탄압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더욱이 중기부는 스스로 인가를 내주고 통상 조사라고 하면서도 소상공인단체들에 대한 회원 수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인천부평갑)이 중소벤처기업부를 제출받은 소상공인단체 리스트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가 파악하고 있는 소상공인 단체 85개 중 53개 단체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회원 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가 9월 현재 파악하고 있는 소상공인단체는 한국소공인단체연합회를 비롯해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등 85개 단체에 달한다.

하지만 85개 단체 중 중기부가 소상공인회원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단체는 62%에 달하는 53개 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단체 중 중기부가 직접 인가를 내 준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회원 수를 모르고 있는 단체가 12개에 달한다.

회원수가 1,090명에 달하는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을 비롯해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966명),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50개단체),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53명),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12개단체),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262명) 등이다.

문제는 중기부가 인가 당시는 물론 매년 자료제출 및 조사를 통해 소상공인단체의 회원수를 조사할 수 있지만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기부가 타 부처 및 지자체까지 동원해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의 소상공인 수 및 활동여부, 총회개최 여부 등을 조사하면서 통상적인 조사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중기부가 금번 조사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선거 당시 제기됐던 문제를 확인하는 차원이라 밝혔지만, 2015년 회장선거 당시 회원의 정회원 자격여부 등 동일한 문제제기에는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정유섭 의원은 “누가 보더라도 말 안 듣는 소상공인 단체장을 찍어내기 위한 조사임에 틀림없다”며 정치적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