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규제 완화, 가계부채 질 개선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 등장 기대"...메리츠종금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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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 완화, 가계부채 질 개선하고 새로운 금융서비스 등장 기대"...메리츠종금證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9.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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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은경완 메리츠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은산분리 완화로 (은행업을) ICT 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만큼 금리절벽 구간에 위치한 중신용자에 대한 합리적 대출 금리를 제공해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고, 은행수신 기능이 가진 강력한 모객력과 IT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 제공 등의 긍적적 변화"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많은 기대를 받고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혁신 부문에서 모바일 UI/UX가 간편해 진 것 외에 별다른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는다. 출범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케이뱅크, 카카오뱅크가 혁신적인 서비스보다는 기존 은행권처럼 예대업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출범 전 새로운 신용평가 기법 도입을 통해 중금리 대출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고 신용자 중심의 안정적인 영업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실제 2분기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여신 잔액은 6조8000억원으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모기지 포함), 신용대출 대비 각각 1.0%, 3.3% 수준까지 침투하는 수준에 그쳤다. 

은행업이 자본규모에 기반한 레버리지 산업이라는 점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대업무 한계는 분명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해외사례를 참고하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 시장 침투율은 2% 미만에 머물고 있으며, 출범 초기와 달리 금리와 대출한도의 매력도도 많이 낮아진 편이다. 

다만, 향후 ICT 기업 중심의 자본 확충이 진행될 경우 추가적인 M/S 확보도 가능할 전망이다. 가파른 대출 성장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달성하며 빠르면 연내 (분기실적 기준)흑자전환도 예상된다. 

한편,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공포된다. 특례법 부칙 제1조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막을 수 없게 돼 금산분리 원칙이 사실상 무너졌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8월 문 대통령이 직접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를 밝힌 적이 있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백성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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