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서울 등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1차로 을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면서 "9월 중 1차로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공공택지와 도심 내 공급 확대 및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 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택지지구 지정 등은 법에 절차와 시일이 정해져 있어 21일에 (택지지구) 입지와 수량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 등 수도권에 모두 30개 공공택지를 개발, 30만가구의 아파트를 신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지속 발굴하되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린벨트는 1~5등급으로 나뉘는데 1등급이 가장 환경적 가치가 높고, 등급이 높을수록 그 가치가 낮다.

또 실수요자 주택수요에 따라 공공임대와 분양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 보다 많은 주택공급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고 조례 등을 개정해 도시 내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역세권 청년임대 등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관련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앞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은 지난 5일 안산·과천·광명·의정부·시흥·의왕·성남 등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8곳을 공개했다가 지자체 주민들과 자치단체장의 반발을 초래한 바 있다.

수도권 신규택지를 공개한 신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한 상황이고, 신규 택지 후보지에 포함된 과천 지역 주민들은 지역 베드타운화를 우려하며 강력하게 택지 지정에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