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서비스, 돌봄·의료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 광진구 공유공간 나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국토부는 11일 밝혔다.

서울 광진구의 '공유공간 나눔'은 광진주민연대,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 등 지역 내 사회적 경제주체들이 입주한 공간으로 돌봄센터와 병원·약국이 함께 입주해 있어 주민들에게 체계적인 돌봄·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다.

광진구의 인구는 지난 2011년 37만2000명에서 2016년 35만7000명으로 감소했고 지난 2016년 11월 기준으로 2만5000개의 건축물 중 1만7500개가 노후화돼 도시쇠퇴가 진행되고 있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국토부는 공유공간 나눔은 광진구의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사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3개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 추진, ▴각 부처 공모사업 간 연계, ▴부처별 지원조직 간 연계·협력 및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문간호 등 보건복지 케어서비스와 주거지원 통합 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앞으로 행안부의 자치, 복지부의 돌봄, 국토부의 재생을 연계해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지역 기반의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3개 부처 협력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의 협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공간조성), 주민자치회(주민수요 발굴), 사회복지, 의료기관(돌봄·의료서비스 제공) 등 각 소관 분야의 민간부문 간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국토부가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에 2곳 내외를 선정해 10월부터 추진한다.

각 부처는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케어수요 발굴과 맞춤형 의료·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이를 위한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10월 커뮤니티케어 추진전략을 발표한 후 이를 토대로 이듬해 1월 선도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선정 시 행안부의 주민자치형 커뮤니티케어 분야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계획을 심사과정에 반영한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다.

국토부는 이듬해 상반기 중 내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할 때 커뮤니티 케어 특화 도시재생을 부처협업 지역특화 도시재생 프로그램 유형으로 신설해 선정해 각 부처 간 사업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인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역사·문화, 경관특화, 골목상권, 여성친화, 대학타운형, 농촌특화, 건축자산 등 7개 유형, 총 11곳이 뉴딜사업을 시행하는 곳으로 선정됐고 행안부와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주민자치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협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 공동체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자치·돌봄·재생의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읍·면·동의 관련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주도로 각 부처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주민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리고 복지부와 국토부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손병석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다양한 부처의 사업을 도시재생 공간에 담아내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쇠퇴하고 있는 도심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