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보다 4400억원 가량 감축한다. 그동안 SOC 건설량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지역경기 위축 우려 등을 감안, 감축폭을 당초 계획보다 줄이고 스마트시티 등 혁신성장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조선업 불황 등으로 지역경제가 크게 침체되면서 SOC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는 와중이어서 SOC 예산 감축으로 인한 수주 감소와 경기 위축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건설업계의 불만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SOC 예산은 올해보다 2.3%(4429억원) 줄어든 18조5487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2015년 SOC 예산으로 약 26조1000억원(추경 포함)이 편성된 이후 4년 연속 줄어든 것이다.

SOC 예산을 줄이는 이유는 정부가 축적된 사회기반시설이 상당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SOC 실적은 2016년 기준으로 G20(주요 20개국) 국가 중 국토면적 대비 고속도로 연장 1위, 국도 2위, 철도 6위를 기록 중이다.

정부도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고용에 미칠 악영향 등을 고려해 SOC 예산 감축 기조는 유지하되 당초 계획보다는 예산을 늘려잡았다. 국가재정운용계획(2017~2021)상 2019년 SOC 예산은 17조원이었지만 이보다 약 1조5000억원 가량 증액한 것이다.

물론 국회 예산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의 SOC 예산을 늘리기 위해 정부에 증액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내년 SOC 예산 항목 중에서는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 사업 예산이 크게 늘었다.

스마트도시 지원 사업은 올해 99억원에서 내년 564억원으로 늘어났고, 드론 전용시험비행장 구축으로는 올해보다 50억원 증가한 150억원이 계획됐다. 자율주행차가 달릴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구축에 올해보다 90억원 많은 190억원을 확정했다.

현재 계획 단계에 있는 주요 SOC 사업들이 실제 착공에 들어가면 SOC 예산 규모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 예정인 주요 SOC 사업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A(3조4000억원)·B(5조9000억원)·C(4조원) △제주 제2공항(4조9000억원) △김해신공항(6조원)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3조1000억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