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행동연구소와 기후변화센터가 지난 1월 28일 '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다음은 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현주소와 새 정부의 과제- 발표자 윤순진(서울대 환경대학원)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2020년까지 국가 중기 온실기체 감축 목표를 달성하야 한다. 따라서 새 정부는 2011년에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감축 잠재력 분석을 통해 제시한 연도별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목표관리제를 충실히 이행하여 2015년부터 시행 예정인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배출권 거래제로 전환되는 대상 기업과 사업장 이외 소규모 배출 기업과 사업장, 공공기관, 건물 등의 온실기체 배출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적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우선 2020년 중기 감축목표의 달성만이 아니라 보다 큰 틀에서 2020년 이후 감축 목표의 설정에 대한 고민에 기초해야 한다.
정책 수립 방향이 사회적으로 지지와 동의의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원칙적인 방향에 합의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설혹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수단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는 사회적 상황과 맥락, 정책결정자들의 의지, 국민적 관심과 가치에 달려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관련해서는 원별로 R&D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어떤 기술을 보다 집중적으로 육성할지도 문제며,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전력을 저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전력 저장기술을 개발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현주소와 새 정부의 과제 - 발표자 이우균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각 기관 및 지자체간 협조하의 체계적인 자료구축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축적되어야 한다. 또 기후변화가 각 부문에 미치는 복잡한 경로와 상호작용을 밝히는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정량적인 영향 및 취약성 평가를 바탕으로 적응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대상 지자체의 공간적 규모를 고려하여 영향 및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고, 어느 지역에 어떠한 적응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공간해상도와 예측정도의 향상을 통한 영향예측수법의 고도화 과정이 요구된다. 미래 영향평가에서 인구·사회·경제·기술 등의 개발경로 변화를 고려한 비 기후적 시나리오의 개발 및 활용이 필요하다.

적응정책의 효과적 이행과 지속적 개선을 위해서는 수립된 정책 및 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환류(feedback)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기 위한 범국민적 기후변화 관련 교육의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이 고립된 정책이 아닌 다양한 정책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다양한 분야와 함께 균형 있게 계획되고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토론 내용>

권영한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 

기후변화의 영향이 지역적이며, 궁극적으로 업계 및 개인 등 국민에 미치는 것을 고려할 때 지역 담당자 또는 일반 국민 대상으로 적응 정책의 인식 및 이해가 필요하다. 또 기후변화의 영향이 부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산업을 발굴하는 기회로 삼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빈번해 지고 있는 이상기상 현상에 의한 사회․경제적 위험과 미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장기적 위험에 대한 전략적 방향을 고려해 수립될 필요가 있다.

김성우 삼성KPMG 전무

온실가스감축의 기본적인 틀을 갖추었으나 핵심 유관 업종에 대한 장기 플랜이 미흡하므로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 각 부문간 균형적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의 국내보급보다 해외 단지 발굴 등 이미 확보된 설비기술 실적을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해외 인지도는 높으나 실제 실행 및 성과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가 위상 강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 경험적 제도의 틀을 활용한 개도국 에너지 및 물 관련 제도를 전수해야 한고, 해외 인지도를 활용해 기후변화 관련 국가와의 협상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김정인 중앙대 산업창업대학원장

첫째, 국가 온실가스 완화 정책의 통합적인 체계 마련이 필요하므로 다양한 관련 계획 및 제도의 계층 구조와 상호관계에 대한 재정립을 통해 구조화해야 한다. 둘째로, 전문기구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셋째로 시장 기능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산업계 중심으로 되어있는 방식에서 건물, 가정 상업 부분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목표관리제의 형성이 필요하며 이를 배출권 거래제도와 연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네번째는 다양한 탄소감축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므로 탄소상쇄프로그램과 에너지 효율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의 개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재정분배 및 적응 대책으로의 투자 강화이다.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우리에게 적합한 장기에너지믹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에너지기본계획은 기후변화정책과도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80% 이상이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장기 에너지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목표를 무리 없는 에너지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 에너지정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를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수급 안정성, 수요관리, 신재생에너지 보급, 원전 안전성 확보에 대한 기본적 정책방향 확립의 계기로 활용하여야 한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새 정부는 무엇보다도 에너지 효율 향상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에너지·기후변화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특히 정권 초기에 집중해야할 과제는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는 일이다.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적 재구성’을 중점 사안으로 삼아야 한다. 또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는 적응정책의 통합성을 높이고 중복에 따른 낭비를 막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기후변화 적응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허은녕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국민 개개인에게 다가가는 정책 부재 및 기초지자체에 적용 가능한 연구 및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일반 국민들에 대한 상명하달 방식의 교육만이 아니고 기초지자체별로, 각 기관별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각 지역에 맞는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개선방안(정책)이 필요하다. 현재의 연탄, LPG, 등유 대신 저소득층 가구에 태양광 패널 설치 등 재생에너지(전기/난방) 및 도시가스 등을 저소득층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복지정책이자 동시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후변화대응정책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