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요 축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와 기후변화센터가 28일 '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요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분석이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지난 2002년 이후 2010년까지 5차례 입안된 장기전력수급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검토해보면 전력 수요는 늘 예상치 이상으로 증가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너지 수요의 증가 원인을 경제규모 증가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며 "에너지 세제와 가격구조가 적절하지 않아 에너지 소비가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새 정부는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전기요금의 생산 원가를 반영해 가격을 인상할 것인지, 산업계 전력 요금을 전반적으로 현실화 할 것인지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순진 교수는 “한국의 온실기체 배출 감축에 대한 세계적 요구는 날로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면서 차기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 제도적으로 이행해야 할 사항들로는 2020년까지 국가 중기 온실기체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꼽았다. 2020년 이후의 새로운 중장기 목표를 설정할 것도 당부했다.

이우균 교수는 “기후변화 원인은 전 지구적이지만 실제 영향은 지역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며 “각 기관 및 지자체간 협조하의 체계적인 자료구축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축적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어 이정재 서울대 지역시스템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권영한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센터장, 김성우 삼성KPMG 전무, 김정인 중앙대 산업창업대학원 원장, 문영석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 허은녕 성루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권영한 센터장은 국내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이해를 고취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홍보 활동의 확대를 제안했고, 김성우 전무는 현재까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 경제 성장의 아젠다와 상충했으나, 2015년에서 2020년 사이에 상호 동조 타이밍이 도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인 원장은 “차기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완화 정책의 통합적인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는 일부 계획 및 제도들이 단편적으로 수립되어 상위 계획이 하위계획을 포함하지 못하거나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문영석 부원장은 “에너지정책은 긴 호흡을 가지고 수립해야 하는 만큼 새 정부는 장기 에너지정책을 입안함에 있어 목표를 무리 없는 에너지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찾는데 두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병옥 소장은 인수위의 환경공약 중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적 재구성’을 중점 사안으로 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에너지정책과 기후변화정책이 이원화돼 나타났던 혼선을 상기시켰다.

마지막 토론 패널이었던 허은녕 교수도 “국민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해 각 지자체가 참여한 지역에 맞는 기후변화 관련 제도·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관련 R&D를 적극 후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