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BMW 화재, 자동차 사상 최대 집단소송으로..."1700명, 350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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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MW 화재, 자동차 사상 최대 집단소송으로..."1700명, 350억원 규모"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8.08.11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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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10만 6천대, BMW 전체 등록 차량 38만 5천대 고려시 소송 규모 늘어날 전망

BMW 화재 사태가 자동차 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공동소송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BMW 화재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는 BMW 차주들을 대상으로 1차 소송 청구인단을 접수한 결과 화재 및 화재전조 차량 차주 11명, 리콜 대상 차량의 차주 1700여명이 참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 BMW 화재 및 화재전조 차량 차주 11명은 BMW코리아에 차량 손상, 정신적 피해 등을 포함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차량 화재 피해 차주는 1인당 2억원, 화재전조(냉각수 누수 등 화재 전 단계 증상) 차량 차주는 1인당 1억원의 배상을 각각 청구한다. 

또한, 이달 마지막 주에는 BMW 리콜 대상 차주 1700여명이 제1차 청구인단을 구성해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화재 차주 2억원, 리콜 대상 차주 2천만원 등 배상금액 단계적 소송 착수

화재 차량 차주를 포함한 리콜 대상 차주 1700여명이 소송에 참여할 경우 소송 금액만 약 35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자동차 등과 같은 제조물 관련 집단 공동소송 사상 최대 규모 금액이다. 

이뿐 아니라, 다음 달 10일경에는 리콜 대상이 아닌 일반 BMW 차량 차주들이 대거 참여한 청구인단이 소송에 나선다. 리콜 대상이 아닌 BMW 차주들까지 가세하면 규모는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카페 매니저인 성승환 변호사(법무법인 인강)는 "카페를 개설할 때 예상도 못했는데 폭발적인 회원 증가에 놀랐다"며, "주변 변호사 중 BMW 차주인 경우가 꽤 있어 함께 고민을 공유하던 중 처음 카페를 만들었는데 일이 커졌다"고 말했다.

BMW 화재 리콜 사태는 대규모 집단 공동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BMW 집단소송 카페'는 지난 7월 24일 개설됐으며 회원수가 급속도로 증가해 11일 오후 3시 현재 8,035명에 달한다. 성 변호사에 따르면 회원 대기자가 1200여명이 있어 곧 카페 회원수 1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그 만큼 BMW 화재 사태의 폭발성과 심각성을 나타내준다.

이번 1차에 이어 2차 청구인단을 모집하면 소송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BMW 화재에 따른 리콜이 수입차 사상 최대규모인 10만 6천여 대에 달하고, 우리나라에 등록된 BMW 전체 차량 규모가 38만 5천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BMW 피해자 집단 소송 카페가 직접적인 화재 피해 차주는 물론 리콜 대상 차주, 그리고 리콜 대상이 아닌 일반 BMW 차량의 차주까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 참여자 수와 소송 금액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소송 의사를 밝혔지만 착수금을 납입하지 않아 줄어드는 일부 차주들도 예상된다.

성 변호사는 "다른 법률사무소와 달리 한번의 착수금으로 감정평가 비용은 물론 1심에서 3심까지 전체 소송을 모두 책임진다."며 "2차 청구인단도 현재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성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아직 제조물에 대해 미국식 집단소송법이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가 공동으로 참가한 집단 형태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공동으로 연대한 일종의 자구책인 셈이다.

BMW 화재 관련 EGR(배가가스 재순환 장치) 결함 등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이 중요하다.

BMW 화재 관련 한국소비자협회 등도 활발한 집단 소송 움직임 

이와 관련, BMW 피해자 집단소송 카페 이외 다른 모임을 통한 소송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이번 BMW 화재 관련 소송 규모와 금액은 더 늘어나게 된다. BMW 차량 화재 사고 피해자 4명은 지난 7일, 1인당 2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화재가 나지 않은 차주들 17명도 지난주, 1인당 배상금액 500만원의 일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소비자협회 역시 소송 참가비를 10만원으로 책정하고 소송 준비 중인데 손해배상 청구비용을 1인당 1000만원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제조물 관련 최다 인원이 참여한 집단 공동소송은 지난 3월, 애플의 배터리 성능 저하 의혹 관련 6만 3767명이 1인당 20만원 배상금액으로 참여한 사례가 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으로는 GS건설 분식회계 의혹 관련 460억원 규모의 소송이 2013년부터 진행 중에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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