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원회, 4대 글로벌 기업에 독과점법 위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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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원회, 4대 글로벌 기업에 독과점법 위반 벌금 부과
  • 박진아 IT칼럼니스트
  • 승인 2018.07.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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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온라인 독과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억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7개월 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개 부문 15개 제조업체들을 적발하고 판결 조치할 것이라고 23일 측근들이 전해왔다고 로이터 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올 2월 부터 국적 초월 고객 대상 소비자법 제한이나 위반을 포함해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해 온 업체들 가운데 소비자 전자제품, 비디오 게임, 호텔 객실 등 세 사업 부문 회사를 대상으로 독과점 조사를 진행했다. 

마르게테 베스타거(Margrethe Vestager) 유럽 공정거래 담당 집행위원은 브뤼셀에서 가진 기자 회견(영국 시간 기준 오전 10시 30분 경)에서 네덜란드의 가전업체 필립스를 비롯한 독과점접 위반 기업 사례 총 4건을 우선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집행위원회가 이들 업체들을 상대로 온라인 제품 가격 담합 혐의로 청구하게 될 벌금 총액은 111 백 만 유로에 이를 것으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발표했다. 

베스타거 집행위원이 유럽 내 기업 및 기타 업체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이같은 결정은 지난주 미국 기업인 구글에 4억 3천 4백 만 유로의 벌금을 추징한 직후 나온 것으로,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워싱턴에서 만날 장-클로드 융커(Jean-Claude Juncker)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이 최근 유럽 연합의 미국 기업에 대한 과세 결정이 미국을 겨냥한 것이란 미국 측의 불만을 사전 불식시키려는 제스쳐로 해석된다.

유럽연합 공정거래 집행위원회가 목표로 삼고 있는 가전업체들로는 필립스 외에도 타이완의 에이수스(ASUS), 데논 앤 마란츠(Denon & Marantz) 및 파이오니어(PIoneer)가 포함된다.

비디오 게임 업체의 경우, 스팀(Steam) 배급 플랫폼을 소유하고 있는 밸브 코퍼레이션 (Valve Corp)를 비롯해서 반다이 남코(Bandai Namco), 캡콤(Capcom), 포커스 홈(Focus Home), 코흐 미디어(Koch Media), 제니맥스 (ZeniMax) 등 5개 업체가 소비자의 거주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판매를 거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숙박 및 호텔 객실 사업 분야에서는 관광운영업체 쿠오니(Kuoni), 레베(REWE), 토마스 쿡(Thomas Cook), 투이(TUI) 그리고 호텔 그룹 멜리아(Melia)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아 IT칼럼니스트  gogree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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