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필 수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대림대 교수)

최근의 화두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이다. 그 만큼 환경은 물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빠르게 이동시켜주는 모빌리티의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다. 충전시설과 일충전 거리의 획기적인 개선 등 그 동안 단점으로 여겼던 전기차의 문제점이 많이 해결되면서 더욱 인기를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올해 보조금이 책정된 전기차 약 2만대도 이미 1월 중순에 예약이 끝날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부흥에 힘입어 추경예산에 약 7천대의 추가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정부에서도 공공용의 빠른 교체를 서두르고 있고 전기차의 친환경적인 효과와 의미를 부여하고자 더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최근 미세먼지 등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커지면서 전기차의 보급은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정부의 전기차 보급이 촉진되면서 최근 우정사업본부에서 배달용으로 활용되었던 우편배달용 이륜차 중에서 약 1만대를 초소형 전기차로 교체하겠다는 발표를 해 주목된다. 전체 1만 5천대 중 1만대를 무공해 초소형 전기차로 교체하고 나머지 5천대는 전기이륜차로 교체하여 좁은 골목이나 시장 등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 투입한다는 것.

우정사업본부의 계획은 상징성 측면도 그렇지만 실제로 주택가의 대기 환경을 고려하여도 상당히 의미 있는 계획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이륜차는 오염은 물론이고 소음 등 여러 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소품 등 부피가 커진 우편물의 다변화 등을 고려하면 기존의 이륜차로는 한계가 커서 우편배달부의 고민도 많았기 때문이다.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우선 올해 약 1천대를 보급하고 내년에 4천대, 2020년에 5천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문제는 아직 설익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차종을 선정하여 내구성은 물론 편의성 등 여러 면에서 우를 범하여 전체를 흔드는 실수 가능성이다.

올해까지 3년간 진행되는 만큼 올해는 시범적으로 여러 차종을 시험하고 본격적으로 차종 선정을 위한 준비기간인 만큼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특히 다른 정부기관과의 연계성도 고려하여 선정해야한다는 의미다.

조금 늦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거지라는 것이다.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우선 초소형 전기차의 안전기준 등 인증을 위한 준비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올해 초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 정도로 초소형 전기차의 중요성을 언급하였고 이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법적 인증 준비가 빠르면 올해 6월 중에나 구축된다. 이미 기존에 나온 차종은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출시된 차종이 아니고 특례조항으로 판매된 차종으로 새로운 기준 마련에 의한 기준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새로 마련되는 기준은 초소형 전기차로 분류되지만 큰 범주로 경차로 분류되어 안전기준 등 다양한 기준이 마련되어 엄격한 인증기준을 마련 중이라 한다. 따라서 우정사업분부의 차종 선정도 서두루지 말고 국토교통부의 인증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기준이 마련된 후 인증절차를 통과한 차종을 대상으로 다양하게 검증하여 더욱 안전하고 선택폭이 넓은 차종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국토교통부 인증기준 발표 후 3~6개월의 인증기간을 고려한 차종 선정이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둘째로 우편배달부의 편리성과 안전성, 내구성을 철저히 분석하여 냉정하게 평가 선정하라는 것이다. 우선 최근 배달 품목이 편지보다는 소품 형태의 부피가 큰 우편물이 많은 만큼 차량 내의 충분한 공간 확보는 물론 배달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슬라이딩 도어와 배달부의 동선 최소화 등 철저히 배달부의 일을 덜 수 있는 다양한 고민을 하여야 한다. 여기에 차량 크기와 고장 유무 등 서비스망 조건은 물론 내구성까지 고민한다면 더욱 좋은 차종이 선정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로 국내 기업의 기술로 만들어진 차종 선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초소형 전기차를 지칭하는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보조금은 올해가 450만원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조금 선정 등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필자의 입장에서도 글로벌 강소기업을 육성하는데 좋은 기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좋은 기회를 우리 기업이 아닌 중국산 해외 기업의 완성차가 수입되어 포장만 그럴 듯하게 하여 혜택은 받는, 남 좋은 일만 시킨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 혈세를 부으면서 실질적인 국내 강소기업이 아닌 외국계 딜러만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번 선정의 경우 철저하게 평가하여 국내 기술을 가지고 확실히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국내 토종 중소기업의 차종을 선정한다면 더욱 알차고 확실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차종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근본적인 수리와 조치가 가능하고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도 가능하다다. 특히 미래의 중소기업 먹거리로 육성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아직은 무르익지 않은 만큼 우정사업본부가 급히 차종 선성을 서두르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다.

우정사업본부의 배달용 초소형 전기차 선정은 상정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큰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주택가의 친환경성의 의미와 국민적 홍보와 캠페인의 중요성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선정을 잘 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각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엄격한 기준과 객관적인 평가로 대국민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