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경영인클럽’은 최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을 초청, ‘경제 민주화’를 주제로 조찬회를 가졌다. 강연 내용을 요약한다.
압축 성장의 부작용
1962년 1차 경제개발을 시작해서 올해가 만 50년이 되는 해다. 이를 세분화하면, 1962년부터 1987년까지 25년 동안 우리는 압축 성장을 통해 세계가 놀라는 경제 발전을 이룩했다. 압축 성장은 시장 경제 원리가 아닌 정부 주도 하에 자원 배분을 통해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기업의 시장 진입이 자유롭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오늘날 재벌인데, 이제는 그 파워가 커져서 이제는 우리나라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 전혀 다른 사회가 됐다. 일례로 1962년 근로자 수가 50만 명이 채 안됐다. 그러나 70년대 중반엔 근로자 수가 400만 명이 넘었다. 정치는 국민의 의식 변화에 민감해야 함에도, 이같은 변화에 정부의 정책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1985년에 1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서 탄생한지 1달도 안된 정당이 파란을 일으키며 의회에 진출했다. 그만큼 기성 정당과 정치인이 국민의 의식변화에 둔감했고, 무지했다. 이같은 생각이 4.13 호헌조치를 낳게 됐고, 국민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쳤다.
결국 1987년 6.29 선언을 기점으로 정치인들이 민심의 위력을 깨닫고 “이제는 많이 달라져야겠다”고 깨닫기 시작한 것이 정치 민주화의 시작이었다.
당시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경제조항을 만드는 책임자로 본인이 참여했다. 그러나 당시 야당은 대통령 직선제에만 관심이 있었지, 다른 건 관심이 없었다. 당시 경제 민주화를 도입하려 하자 전경련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래서 전경련 주도하에 언론과 학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토론회’도 했는데, 그때 본인이 “자본주의 유형이 다 똑같지 않다. 각 나라마다 적용되는 자본주의가 다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크게 성공한 자본주의와 실패한 자본주의로 나눌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그 당시 토론회에 나온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때 기업인들은 대변하러 온 패널들은 대게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에 맞기고,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
본인은 이렇게 반박했다. “지금 대기업 회장들은 자본주의를 옹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자본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다. 소규모의 자본으로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자본주의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그런데 지금 대기업들이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은 물론 골목상권 영역까지 침투했으니 이것은 자본주의라 할 수 없다.
소규모 자본의 중소 상인들이 자리를 잡고, 오랜 기간 동안 재산축척을 통해 중산층으로 자리 잡고, 사회의 한 축을 맡을 수 있어야 자본주의는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압축 성장을 통해 사회가 빨리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럴 기회가 없어져 버렸다. 요즘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것이다. 기업은 기업대로 그같은 문제를 알면서도, 나만 그만둘 수 없다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가로서는 나무랄 수 없지만, 모두가 그렇게 된다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
1970년대 중반부터 이미 본인은 이같은 현상이 계속된다면, 대기업이 이 사회를 좌지우지하고, 정부는 유명무실해 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결국 전 사회가 재계의 탐욕에 끌려가게 되고, 정치권은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게 돼 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경제민주화라는 것인데, 여기에 나오는 반론이‘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구한다.
탐욕이 불러온 저주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재계의 영향력 하에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언론·법률 등 소위 사회지배층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 역시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성립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헌법상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이 선거자금 조달을 이유로 반대를 했다. 결국 재계가 대통령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의지를 굽히지 않고, 미국의 사례를 설명하며 설득을 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미국은 앞으로 절제를 모르고 자라나는 경제세력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고 하소연을 했다. 그 후 수많은 대통령이 이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모두 허사였다. 1902년 루스벨트 대통령 때 되서야 록펠러의 독점 체제를 깨버렸다. 윌슨 대통령 때 강화되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회를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위해 뉴딜정책을 썼다.
기득권 세력들이 배심원을 움직여 위헌 판결을 냈다. 알맹이가 빠진 뉴딜정책이 된 것이다.
이같은 과정을 설명하며, 경제민주화가 꼭 필요하다고 역설하자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해서 당시 이를 관철시킨 것이다.
그리고 25년이 지난 것이다. 그동안 관심을 가지고 얘기한 사람도 없고, 글로 쓴 헌법학자도, 경제학자도 없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먹고 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압축 성장은 참고 견뎠다. 그 사이 경제사회의 왜곡된 구조를 해소해 줄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변화가 없었다. 그 사이 IMF라는 큰 파고를 만났다. 이를 빠른 시간 내에 극복했지만, 그 과정에서 왜곡된 구조는 더욱 심화됐다. 그동안 대통령이 되기 위해 수많은 정치인들이 말로는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문제 제기를 했지만,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
이같은 결과로 지난 10월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후 안철수 교수의 영향력이 커지고, 심지어 안철수 현상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결국 서울시장은 여당도 야당도 아닌 안철수 교수의 지지를 받은 무소속 박원순씨가 당선됐다. 기성정치에 대한 불신감의 표출이었다.
그리고 나서 이후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양당 모두 당명까지 바꾸며 경제민주화를 말하고 있다. 혹자들은 “경제민주화가 정체불명이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정치민주화 역시 초기엔 정확히 모르고 이룩했다. 경제 민주화가 혼돈스럽게 느껴지지만, 국민이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룩할 수 있는 목표가 됐다고 본다.
문어발식 성장 안 돼
아담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 이제는 해결할 수 없는 분야가 생긴 것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압축 성장 과정에서 조정기를 거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우루과이 라운드가 논의될 때부터 대기업의 문어발식 성장을 경계해 왔다. 당시 주력업종제를 제안했다. 그러나 저항에 부딪쳤지만 감내했다.
1992년 정권이 바뀐 후에 재계의 성장 중심 정책을 건의하자 이를 받아들여 대재벌에 대한 금융 제한, 사업 제한을 모두 풀었다. IMF 사태는 이같은 구조조정을 무시한 결과다. IMF 사태의 원흉은 기업의 탐욕이었다.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준비 안 된 정부 정책이 양극화를 불러왔다. 이 모두가 기업의 탐욕의 결과다. 공산주의의 기반이 됐던 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제도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탐욕만 있지 자본주의 사상은 없다. 개별 기업 경영의 합리성이 국가 경영의 합리성과 일치하면 상관없지만, 쌍방이 배치될 때 분배구조의 왜곡, 시장의 집중현상 등과 같이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조정할 때 필요한 것이 경제 정책이다.
일본 경제가 현재와 같이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나? 최근엔 신용등급이 우리나라보다 못한 상황이 됐다. 1985년부터 1999년까지 일본의 부동산 투기 현상을 보면, 오늘의 일본을 내다볼 수 있다.
그때그때 용의주도한 경제처방이 없다면, 지금의 성장도 영원히 보장할 수 없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한때 휴대폰의 대명사로 알려졌던 핀란드의 노키아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다.
8대 수출국, 세계 15대 경제대국인데, 국내 상황은 이렇게 어려운가? 경제민주화는 특별한 사람을 욕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상태로라면, 소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행복할 수 없다고 본다.
공존하는 사회돼야
사회가 생존의 본능과 탐욕의 본능이 부딪히면 국가도 처방할 능력이 없어진다. 공존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경제민주화의 의도고 목표다. 일부에서 오해하는 바와 같은 성장 동력의 상대 개념이 결코 아니다.
12월 19일 선거를 앞두고, 너나 할 것 없이 경제 민주화를 외치더니 최근엔 모두들 성장 동력과 배치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다닌다. 심지어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고, 경제민주화를 후순위로 두는 조치를 취했다. 이미 새누리당이 선점한 주제를 쫓아가다가 이젠 방향을 선회한 것인데, 모두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내놓은 결과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경제 민주화는 우리가 꼭 이뤄야할 목표다. 국민의 대다수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 또 40%가 하층민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역동성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그 역동성을 죽이고 있다.
항간엔 본인이 토사구팽 당할 것이라는 말도 있지만, 본인은 반드시 이룰 수 있고, 이룩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임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경제개발 과정에서 벤치마킹한 것이 일본이다. 그러나 오늘의 일본을 보니 걱정스러워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경제민주화가 꼭 필요하다.
2008년 금융위기도 월가의 탐욕이 위기를 불러온 것이다. 돈을 늘려도 실물 경제는 그대로고, 월가로만 돈이 몰린다. 반면 제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다. 제도적으로 이를 제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모든 현상을 종합해서 국가가 바람직한 방향의 틀을 만들고, 이를 순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편집부 ggalba@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