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이회성 부의장은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김진우)이 최근 개원 26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사회 구현을 위한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에너지믹스 : 과거, 현재와 미래’란 제목의 특별강연을 했다.

지난 26년 전 정부가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설립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서도 25년을 내다보면서 내릴 수 있는 결정이 무엇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정부는 항상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합리적 에너지 믹스라는 것에 관해서 평소에 느꼈던 점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을 보면서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 하면 수급안정, 가격안정이라는 축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왔는데, 엄밀히 볼 때 이 두개의 축은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 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세상의 어느 정부 어느 정권치고 이 둘이 양립 안한다고 말하는 정부는 없습니다. 자유와 평등이 양립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국민이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양립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현실에서 에너지 문제 전문가라고 하는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의 선택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는 시장원리라는 큰 우산 속에서 양립은 불가한 것이니까 현실적으로 인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면서 계속 전력요금 에너지 가격을 인상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문가로써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냐? 라는 점

아니면 현실을 수용해서 전력요금에 저항이 있다는 것을 또 하나의 제한 요인으로 받아들여서 가격인상이 어려운 상태에서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따라서 현실파악과 이해진단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런 현대적인 우리나라 현대적인 시스템, 첨단화된 에너지 구조는 시장구조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정부가 에너지산업을 시작했고 만들었고 마켓을 만들어 온 것이 한국의 에너지 산업이고 에너지 시장입니다.

모두 정부가 소유하거나 운영했고 규제했고 또는 허가했고 또 보조금 제도였습니다. 정유산업의 경우 정부가 독점권을 가지고 완제품을 수입했다가 다음에 경제개발 산업화 초기가 되니까 정유산업을 해외자본 유치해서 시작되었으며 1차 오일쇼크에 대한 대응책으로써 원자력을 마련했습니다. 2차 오일쇼크때 천연가스 도입하기로 했으며, LNG같은 경우에는 직접 개발도입뿐 아니라 한전이 전력생산에 직접 쓰도록 해서 LNG 문제가 수반하는 문제를 다 해소를 한거죠. 정부가 마켓을 만든 사례죠. 지금 이제 신재생에너지 여러 가지 목적하에서 가장 비싼 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R&D 투자하고 마켓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지난 40년에 걸친 패턴이 앞으로 바뀔 요인이 하나도 없다 라는 가정을 합니다.

그 이유가 첫째, 신규공급자가 있다면 기존 공급자와 경쟁에서 이길 수 있어야 하는데, 신규에너지 업체가 기존 업체와 경쟁해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운 에너지 소스라는 것은 기존의 것보다 가격이 비싼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가격이 싸다면 기존 에너지 공급자가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규 에너지 소스라는 건 항상 새로운 기반시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돈의 문제뿐 아니라 제도의 문제고 또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리스크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신규 프라이비트 섹터 차원에서 기존 업체와 같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겠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볼 때 특히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전제아래서 볼때 정부의 에너지 부분 주도라는 것이 커지면 커졌지 절대 줄어들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논의하실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공존문제도 결국은 정부가 고민을 직접적으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경우에는 비용, 기반시설, 제도 이 모든 요인이 정부의 주도가 불가피한 상황이죠. 때문에 보다 더 오늘 제목이 합리적 에너지 믹스인데, 사실 합리성을 얘기했을 때 누가 합리적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정부가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새로운 에너지 산업으로써 많이 성장을 할 텐데, 신재생에너지가 원자력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서너 가지 생각이 납니다.
원자력이 전력요금 안정에 기여했다 라는 사실을 놓고 볼 때 신재생에너지가 앞으로 우리나라 전력요금 안정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두 번째 원자력은 많은 투자를 통해서 이미 수출산업으로써 위치가 확고히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신재생에너지로써는 레슨으로 삼을 수 있는 한가지 꼭지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 원자력에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 안전 아니겠습니까? 저는 신재생에너지 신규 에너지로써 시장에 데뷔하는 입장에서 안전이나 환경문제에 관해서 상당히 제너러스하게 봐주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문제에 관련되서 원자력이 그동안 겪어왔고 대응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나 패턴에 관해서 신재생에너지가 레슨으로 삼을 부분이 상당히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원자력이라고 하면 공급전력부분에 확고한 부분을 책임을 지고 있다 라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져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출발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현실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노력이 무엇이 있을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투자를 하는 쪽에서는 반드시 원자력 산업쪽에서의 레슨에 귀를 많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끝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원자력산업을 벤치마킹해야하는 것중 하나가 원자력이 갖고 있는 뛰어난 로비력입니다. 원자력의 사회경제적인, 사회정책적인 측면에서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능력, 또 정책수립과정에서 원자력의 탁월성을 증명하는 능력 같은 것을 신재생에너지가 여러 가지 벤치마킹해야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작은 정부론, 규제완화론 앞으로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제도에 앞서서 먼저 기조로 깔려 있는 것이 사회제도 관습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좀 장황하게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사회제도 관습이라는 것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 에너지 믹스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정부주도의 그런 패턴이 바뀐다 하는 것은 작은 정부, 큰 정부건, 규제완화건 아니건 간에 변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 점에서 에너지경제 전문가들의 역할이 앞으로 더 많은 주문을 받고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지겠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버릴 수 있는 에너지는 없죠. 아까 반원전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는데, 저는 저탄소에너지 수급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이건 안되고 저건 되고 하는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사치스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에너지 미래의 불확실한 수급문제를 감안했을 때 다른 모든 연구문헌이나 억세스하는 기관의 공통적인 결론은 소위 포트폴리오 어프로치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IAA나 IPCC하는 등에서 모든 에너지를 한 바구니에 넣고서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채비를 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거기에 공감을 하고 그런 전제에서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를 개발해서 새로운 정보가 있을 경우에 조정해 나가는 그런 지혜, 그런 프레임워크를 갖추고 있는 것이 바로 합리적 에너지 믹스를 추구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가 무엇이냐 답에 관해서 저는 가장 비합리적인 에너지 믹스가 뭘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어떤 믹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비합리적인 어프로치는 향후 30년 50년 동안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가 있다, 어떤 정답이 있다 라고 가정하고 그 정답을 찾으려는 노력이 참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 에너지 믹스라는 것은 답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모든 가능성을 한 바구니에 넣고서 우리가 찾아가는 과정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 결과 얻어지는 것이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