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실천연합회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생산자분담금이 새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생산자 분담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환경부담금으로 자원 재활용을 위해 생산자가 내고 있지만 사실상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재활용 처리 비용이다.

이렇게 소비자는 모든 제품을 구매하면서 환경부담금을 지불하고 있지만 현재 쓰레기 대란 사태 속에 도심 곳곳은 쓰레기 야적장을 방불케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야적된 쓰레기를 살펴보면 생산자 분담금이 부과된 재활용 가능한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수거를 회피하고 있다.

연합회측은 "과연 환경부는 자원 재활용 정책을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있는가. 생산자 분담금만 축내는 특정 조합의 배불리기를 돕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번 쓰레기 대란 사태를 교훈으로 삼고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책임 있는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