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공원 지키기에 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녹색도시를 보전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한 총력대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재정적’ 전략과 ‘도시계획적’ 전략으로 추진한다. 시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특단의 조치로 총 1조 6000억원을 투입, 우선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를 매입해 공원으로 보존한다. 

시는 재정 마련을 위해 부에 국비지원(보상금 50% 이상)을 지속 요청하고 정비사업의 현금 기부채납 등 다양한 재원마련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적 관리도 병행한다. 토지 매입 전까지도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이와 같이 시 권한으로 추진 가능한 부분은 시행에 들어가는 동시에, 중앙정부에 △사유지 보상재원 국비지원(보상비 50%) 요청 △‘도시공원 실효제’ 대상에서 국‧공유지 제외(국토계획법 개정)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 시에도 토지 소유자의 재산세 50% 감면 유지(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를 요청했다.

김용복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는 급속한 노령화로 인한 복지사업 확대, 노후 도시인프라 재투자 등 대규모 재원이 수반되는 중장기 투자사업으로 인해 가용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프라이자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인 만큼 모든 시민들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