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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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 이지현 기자
  • 승인 2018.03.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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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구간보다 2배 이상 비싸…10년 만에 갈등 ‘해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서울외곽 북부 민자고속도로 방문모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3㎞)의 통행료 요금이 인하된다. 이로써 개통 10년 만에 통행료를 둘러싼 갈등이 해결될 전망이다.

도로 운영사인 서울고속도로는 국토교통부와 협약 변경을 통해 오는 29일 오전 0시부터 통행요금을 최대 33%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소형 승용차(1종 차량)가 본선 최장거리를 달릴 때 내는 통행요금은 기존 4800원에서 3200원으로 1600원 인하된다.

그동안 민자로 건설된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은 ㎞당 요금이 132.2원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남부구간(㎞당 50.2원)보다 2.6배 비싸 두 도로는 개통 때부터 대조적인 모습을 띠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북구간은 정부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통해 개통 후 5년간 12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보전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주채권자인 국민연금공단이 20∼48%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가져간 것으로 확인되며 통행요금 인하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해 3월 고양·파주·김포·의정부·양주·포천·구리·동두천·연천·남양주 등 경기 10개 지자체와 노원·강북·도봉·은평·중랑 등 서울 5개 지자체 등 15개 지자체는 협의체를 구성해 통행료 인하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어 5월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15개 지자체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25명이 ‘국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를 결성 후 지자체와 연대해 216만 명 서명을 받았다.

국토부와 서울고속도로 측은 그해 12월 민자구간 통행료 개선방안 용역에 착수, 사업 재구조화로 개통 10년 만에 통행료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2036년 6월까지였던 민자 관리운영 기간을 2056년 6월까지 20년 연장하고 새로운 투자자에게 2조3053억원을 투자받는 방식이다.

서울고속도로 측은 이번 통행료 인하 조치가 통행량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로 통행량은 2011년에 3070만1000 대(목표치의 91.8%)로 3천만 대를 처음 돌파했다. 이어 2016년 4000만 대를 넘어서 지난해에는 4454만5000대로 목표 통행량의 94.7%에 이른 수치다.

강태구 서울고속도로 대표이사는 “그동안 수차례 요금 인하 요구가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요금 인하를 하게 돼 기쁘다”며 “이번 통행료 인하는 양쪽의 요구에 부응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민간투자사업의 롤 모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1996년 3월 민자유치 대상사업에 선정, 추진돼 20년 만인 2006년 6월 30일 부분개통한 데 이어 이듬해 12월 29일 전 구간이 개통했다. 이 사업에는 민자 1조 4848억원 등 모두 2조 2792억원이 투입됐다.

이지현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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