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기를 잃은 구도심이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혁신의 거점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향후 5년간 추진 전략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27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로드맵을 통해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적으로 혁신하는 도시 조성,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3대 추진전략과 5대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3대 추진전략은 △도시공간 혁신 △도시재생 경제 활성화 △주민과 지역 주도다. 5대 추진과제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도시재생 경제조직 활성화, 민간 참여 유도 △풀뿌리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상가 내몰림 현상에 선제적 대응이다.
이에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위해 통합지원센터 설립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생활 편의 서비스를 공동구매‧관리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구성도 지원한다.
또한 오는 2022년 까지 침체한 구도심 지역에 청년 창업과 혁신 성장의 기반이 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22@, 미국 시애틀 아마존 캠퍼스, 팩토리 베를린과 같은 지역 혁신거점 250곳을 조성한다.
도시재생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고 지원됨에 따라 주민과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일자리도 찾을 수 있게 된다.
지역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뉴딜사업 선정 및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한다.
국토부는 상반기 내에 혁신공간 조성 방안, 도시재생 사회적 기업 지원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올해 말까지 도시재생법, 국가도시재생 기본 방침 등 관련 법‧제도와 계획을 정비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그동안의 도시재생은 지자체가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예산을 나눠주는데 치중했다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 제고,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국가적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뉴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다양안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창업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초기 사업비‧창업비 지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컨설팅‧멘토링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지현 기자 re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