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목표는 핵폐기, 회담위한 제재 완화 없다...비핵화위해 남·북·미의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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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목표는 핵폐기, 회담위한 제재 완화 없다...비핵화위해 남·북·미의 노력 필요"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8.03.0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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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여야5당 오찬회동, 홍 자유당 대표, 남북회담 무용론' 제기...유 바른당 대표 '정교한 협상 전략' 당부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여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핵을 용인할 수 없다. 궁극적 목표는 핵 폐기"라고 밝혔다.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과 관련해선 " 정상회담과 대화를 위해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 오찬 회동에 배석한 자유한국당 장제원, 바른미래당 신용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회동 뒤 각 당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북한에 가해지는 제재와 압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와 미국의 독자적 제재"라며 "이 중 독자 제재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재를 풀거나 할 입장이 아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남북간 대화를 통한 비핵화 약속,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 이런 부분은 남북만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고, 결국 남북과 미국 3국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 긴밀한 협조가 반영돼야만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사 파견에 대해 "'비핵화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북미대화가 필요하고 속도를 내야 한다. (동시에)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할 수 없다'는 우리의 의견을 설명해야 했다"며 "북측에서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김 위원장뿐이고, 그 판단을 들어봐야 했다"는 설명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현 상황에 대해 "현재는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으로, 성급한 낙관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다 안될 거다, 저쪽에 놀아날 거다라고 해서도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으로 합의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은 "우리가 서울과 평양, 판문점을 후보지로 제안하고 북한이 (판문점을) 선택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남북 정상회담이 핵동결과 탄도미사일 개발 잠정 중단 합의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핵폐기 전제 없는 남북회담 무용론”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의 목표는 비핵화다. 핵확산 방지나 핵동결로는 만족할 수 없다. 그러나 핵폐기는 최종 목표이고, 바로 핵폐기가 어려울 수 있는 현실적 문제에 있어서, 핵폐기 전 단계까지 이런저런 로드맵을 거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어느 쪽이 먼저 남북 정상회담을 요구했느냐”는 홍 대표의 질문에 비공개회의에 배석한 정의용 실장이 “2월10일 김여정 특사가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면담할 때 초청 의사를 밝혔다. 이후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협의해 왔다”고 답했다.

홍 대표가 다시 “4월 말이라는 시점이 한미연합훈련 무력화와 6·13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 아니냐. 어느 쪽에서 제안했으냐”고 묻자, 정 실장은 처음에는 “서로 의논해서 정했다”고 답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도 “북한의 시간벌기용 쇼가 아닌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 대표는 “북측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대화 기간 중에는 핵과 미사일 실험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북한이 일시적으로 제재와 압박, 군사적 옵션 압박을 피하기 위해 시간벌기용 쇼를 하는 것인지, 이번에는 실제로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인지 여부는 협상 과정에서 상호 약속과 검증, 실천을 통해 하나씩 확인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정교한 협상 전략 수립 필요성을 당부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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