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제너럴모터스(GM) 측과 만난다. 군산 공장 폐쇄 이후 한국GM 지원 방안을 놓고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을 안정시킬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모처에서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을 만나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기재부와 산자부에서는 각각 차관급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철수설이 꾸준히 제기됐던 GM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이후, 정부, 산업은행 측과 GM 본사 측은 한국GM 지원 방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해 왔다. 

다양한 지원방안이 언급되는 과정에서 '정부와 산업은행이 한국GM에 대한 28억 달러 상당의 신규투자에 조건부로 참여하되 27억달러 상당의 출자전환 참여 요청은 거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한 매체의 보도가 나오자, 기재부, 산자부, 금융위는 '한국GM에 대한 정부, 산업은행의 지원 여부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부인하는 등 한국GM의 지원 방향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면 GM은 한국GM 차임금 27억달러 출자전환 할 때 산업은행이 지분율 만큼의 신규투자를 할 것과 유상증자 참여, 2월말 만기가 돌아오는 5억8000만 달러의 본사 차입금과 관련해 산은이 한국GM 공장 담보 제공에 동의해 줄 것, 한국GM 공장 지역에 세제 감면과 재정 지원 혜택 제공 등을 요청했다. 

GM의 요청대로 산은이 지원에 나설 경우 약 1조20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산은과 정부는 GM의 출자전환은 한국GM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긍정적이긴 하지만 지원에 앞서 실사와 GM 본사의 경영 정상화 계획, 구체적 투자 계획 등을 제출받고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21일 "한국GM이 불투명한 경영 문제를 개선하고 장기 투자에 대한 계획과 고용안정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실사 후 지원'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다. 

GM이 한국에 신차 물량을 배분할지 여부도 관건이다. GM은 통상 2월말에서 3월초 사이 글로벌 공장의 생산량과 차종을 결정한다. GM의 신차 배정 차종과 물량은 공장 가동 여부와 일자리에 직결되는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의 협조도 절실한 상황이다. GM은 한국GM 구조조정의 필수 조건으로 '비용절감'을 강조했다. 노조의 고통분담을 요구한 셈이다. 그러면서 2월 말까지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마무리 하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구체적 경영 정상화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인건비 절감 등 고통분담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노조측은 한국 정부와 GM에 자본 시설투자 확약, 군산공장 폐쇄 철회, 차입금 전액 자본금 출자전환 등 9가지 요구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GM이 내놓는 경영 정상화 방안에 진정성이 있다면 양보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그간 GM이 유럽과 호주 등 글로벌 사업장에서 정부 지원을 받고 수 년 후 사업을 철수한 사례가 빈번해 산은이 조 단위의 지원을 한다 해도 '먹튀' 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완전 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부평 공장 한 곳만을 소규모로 운영하며 경차 R&D 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GM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정부측과 GM측의 만남 후 어떤 방안이 제시될 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