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허용 연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부동산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검토 중인 재건축 허용 연한은 기존의 준공 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될 것이 유력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안이 정책으로 확정될 경우 당장의 집값 안정에는 효과를 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부족으로 강남 집값의 희소성만 높이고, 집값을 밀어 올리는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 사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인지 공급 감소로 이어질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볼 문제"라며 "정보를 굴절시켜서 받아들이는 시장의 변화를 지금 당장 판단하긴 이르다"고 설명했다. 

연세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려된다는 문제는 어차피 그 때 가서 다시 손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건축 허용 연한은 30년이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재건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연한이 도래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이 가능하다. 2014년 9·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 연한을 준공 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가능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다. 적잖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재건축 허용 연한 단축이 강남 일대 재건축 대상 단지의 집값 폭등을 촉발시킨 원인으로 꼽고 있다. 

지난 16일 KB국민은행이 공개한 주택매매 월간 매매 가격지수에 따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집값은 대책 직전인 7월 말과 비교해 상승폭이 더 커졌다. 강남 3구 중에서는 송파구의 상승률이 4.47%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강남구는 3.89%, 서초구는 2.87% 올랐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에도 이같이 강남 집값이 널뜀에 따라 정부가 재건축 허용 연한을 만지작 거리는 것이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가좌행복주택에서 주거복지협의체에서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구조 안전성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건축물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열렸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주거복지를 통한 서민의 주거 안정을 강조했다.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주택 관련 대책에 관해 이와 같이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