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인식” 명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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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 인식” 명시 논란
  • 한익재 기자
  • 승인 2017.12.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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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CNBC보도, 한전 해외투자자 상대 투자설명회 자료 근거 보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서 쟁점 가운데 하나인 전기료 인상 여부와 관련해 한국전력이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간 탈원전에 따른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해 오는 2022년까지 전기료 인상요인이 없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SBS CNBC는 12일 뉴스프리즘을 통해 지난 달 한국전력공사가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개최한 투자설명회 자료를 근거로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단계적 요금현실화라는 구체적인 표현으로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도 없이 전기요금을 올리겠다고 말할 입장이 아니다”며 “장기적으로 적정수준의 요금유지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사항을 강조한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전 측은 보고서 내용을 압축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며 요금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단가는 1킬로와트 당 160원 가량으로 원전과 석탄보다 2배 이상 비싸 정부 계획대로 신규 발전 설비를 건설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한익재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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