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재벌 총수들 운명의 달...신동빈 선고공판·이재용 재판 일정에 초미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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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재벌 총수들 운명의 달...신동빈 선고공판·이재용 재판 일정에 초미 관심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12.1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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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신동빈 회장 선고공판, 이재용 부회장도 이르면 연내 2심 결정될 수도

재계의 시선이 온통 12월 말 법원으로 쏠리고 있다. '빅 데이'라고 할 수 있는 22일에는 신동빈 롯데 회장의 1심 선고 공판, 조석래 효성 회장의 2심 3차 공판과 더불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도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롯데그룹의 경우 신 회장의 1심 결과에 따라 경영원이 흔들릴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해임안이 상정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신 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뉴 롯데'에 대한 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최근 진행중인 지주사로의 전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도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효성그룹은 조석래 명예회장의 재판과 더불어 검찰 수사도 함께 받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검찰이 효성그룹의 비자금 혐의를 포착하고 그룹 본사와 관련자 주거지 4곳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진행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의 경우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장시호 씨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며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간 특검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장씨에게 실형이 선고되며, 장씨가 이 부회장 등의 재판에서 어떤 증언을 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미 '먹튀' 논란을 빚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은 1년6월의 실형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여원이 선고되며 법정구속 됐고,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대법원에서 2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총수 일가의 재판이 집중된 12월 말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2월 22일, 신동빈 회장의 1심 선고공판과 조석래 회장 3차 공판 '빅데이'

'경영비리' 의혹으로 검찰이 징역 10년, 벌금 1000억원의 중형을 구형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선고공판이 22일로 예정됐다. 신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다툼으로 촉발된 법정 공방은 22일 1차 결론이 날 전망이다. 

롯데그룹의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경우 일본 롯데 대주주들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신 회장을 해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주주들은 경영비리로 인한 판결에 국내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이 법정 구속될 경우 최근 추진중인 '뉴롯데', 지주회사 전환 등 계획의 차질은 불가피하고, 최악의 경우 경영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다. 

통상 12월 말 진행되던 정기 임원인사 일정도 불투명하다. 인사의 규모는 물론이고 시기조차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에도 인사가 지연되거나 소폭에 그친다면 롯데그룹의 인사 적체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조사를 받던 지난해에도 롯데그룹인 올해 2월로 인사 시기를 미뤘으며, '형제의 난'이 한창이던 2015년에는 최소한의 인사만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에 징역 10년, 벌금 3000억원, 신동빈 회장에 징역 10년, 벌금 1000억원, 신동주 전 부회장에 징역 5년, 벌금 125억원, 신격호 회장과 사실혼 관계의 서미경 씨에게 징역 7년, 벌금 1200억원을 구형했다. 

징역 10년을 구형받은 신 회장의 실형 선고 여부가 향후 롯데 그룹의 행보를 결정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분식회계, 조세포탈, 횡령, 배임, 위법배당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도 같은 날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15일 조 명예회장은 1심에서 1300여억원의 탈세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조현준 회장은 신용카드 대금 16억원을 법인자금으로 대납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밖에도 효성그룹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지난 11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 명예회장, 조 회장, 실무자 2명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을 정하는 등 험난한 법정 공방이 예정돼 있다. 

또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가(家) 기업으로 지목된 것도 부담이다. 

효성그룹의 관계자는 "MB 시절엔 오히려 역차별 당한 부분이 크다"며 "내년 정도엔 어느정도 (법정 공방이) 잦아들 것"이라고 말했다.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이재용 부회장의 2심 재판, 올해안에 끝날까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이 속도를 내며 올해 안에 선고가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2심에서 채택된 증인은 모두 6명으로, 1심에서 많은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는 판단 하에 꼭 필요한 증인만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다툼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채택된 6명의 증인 중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는 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낮게 점쳐진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쟁점은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다. 삼성의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 재단 지원금 출연 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뇌물이었는지 여부를 가려야 한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점이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점은 이 부회장의 2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삼성측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최순실 씨의 딸 장시호 씨가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수사에 협조적이었던 장씨가 예상과 다르게 법정 구속되며 기존의 진술을 일관되게 이어갈지가 관건이다. 

'왕자의 난', '형제의 난', '국정농단' 등 굵직한 사건들에 대한 공판과 선고가 이어지는 12월 법원으로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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