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업계에서 '갑을'문화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내수시장 규모 작기 때문"

11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계금속 업계 관계자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업계에서 갑을 문화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해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내수시장 규모와도 관련이 깊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내수시장은 1조5000억달러 규모로 대기업 2~3개면 시장이 포화한다"며 "이렇다 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전속구조가 되고 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는 "중소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거래선을 다변화하고 수출선을 확보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김 위원장은 덧붙였다. 

대기업의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서도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협의해 내년 초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 공정위 차원에서 하도급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구, 경북 기계·금속 제조업체 대표 등 13명과 간담회를 갖고, 대기업 기술유용 행위 근절 대책, 익명 제보센터 운영,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제한 하도급법령 개선 등에 대해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