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의 위코노미(WEKONOMY)] 캐나다 달러 통화스왑을 환영한다.
상태바
[김의철의 위코노미(WEKONOMY)] 캐나다 달러 통화스왑을 환영한다.
  • 김의철 시사평론가
  • 승인 2017.11.16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번 달 15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와 캐나다 중앙은행 스티븐 폴로즈 총재간에 무기한 .무제한 통화스왑이 체결되었다. 매우 다행스럽고 기뻐할 일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경제정책의 기치로 내세운 이번 정부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입지를 구축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크다. 외환위기 이후 소득보다 빠르게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 여전히 빠르게 늘고있다. 이런 상태에서 국제금리가 인상되면 국내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요인이 된다. 가계부채 규모가 큰 만큼 금리인상에 따른 소비둔화와 이에 연동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존한다. 하지만 국제금리와 국내금리가 연동하지 않게 되면 환율불안에 대한 압박요인이 된다. 환율불안은 물가불안과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캐나다 달러 통화스왑은 환율불안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선순환으로 이끄는데 있어 중요한 기초가 된다. 국제금리의 변동으로 부터 안전거리를 한 걸음 이상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과의 해빙무드도 무르익고 미국을 비롯한 동남아 외교까지 순풍을 타고 있다. 수출도 회복되고 대외적인 여건은 우호적이다. 김동연 부총리도 지적했듯이 경제성장의 온기를 전체적으로 체감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다.

지난 주말에 흔히 '수퍼리치(super rich)'라고 불리는 친구의 아버님과 등산을 했다. 워낙 검소하시기도 하지만 사회와 경제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감추시지 않으신다. 수천억원의 부자인 지인이 위중한데 돌아가시고 나면 증여와 상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부분의 재산을 세금으로 내야한다고 말씀 하신다. 잔뜩 움츠리신 모습이다.

이번에 신설된 중소.벤쳐기업부에 대한 기대가 컸다. 고용과 분배문제를 고민하는 이번 정부의 성격상 중소기업들의 회복은 경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공공부문의 고용증가는 고용시장의 회복을 오히려 어렵게하는 측면이 있다. 공공부문의 고용을 늘려서라도 공공부문의 재원이 가계소득의 증가로 이어져 소비회복과 경기회복을 이끌어내려는 고육책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유력했던 장관후보자가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증여문제로 낙마하게 되었다. 야당에서는 '세꾸라지'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오히려 청와대와 여당은 '합리적인 절세'라고 편을 들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구나"하는 생각을 했다.

세금을 많이 내고 많이 걷는 것은 가계소득의 증가를 어렵게 한다. 소비회복과 경기회복을 어렵게 한다. 세금을 많이 내고 재정이 풍부해도 국민들에게 어떻게 분배하고 환원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적절하다고 할 만한 분배장치가 없다면 공공부문의 부정과 비리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부문의 비리가 연일 보도되고 알려지고 있다. 공직자들의 부정과 부조리가 지겹다고 할 만큼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세금을 더 걷고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라고 한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전체 예산은 전체 경제규모의 절반에 이르고 있다. 공공과 민간의 불균형은 더 이상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세금을 더 걷어서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인 수단이 없다면 시장을 먼저 살펴야 한다. 정부와 공공은 누구의 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느 경우에도 '모두를 위한 최선'을 궁리해야 한다.

민주적인 경제는 세금을 얼마나 걷는 지가 아니라, 걷은 세금을 '국민을 위해' 얼마나 쓰는 지에 달려있다. 여러가지 우호적인 대외환경을 더 좋은 경제환경으로 만들고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재정의 분배'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재정 규모와 비중은 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다르지 않은데 국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분배효과가 떨어지면 국민들은 불안하다. 세금만 많이 내고 받는 것이 없다고 느끼게 된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악순환을 가속화한다.

그래서는 소득이 늘고 그에 따라 경제가 성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은 어렵게 된다. 소수 대기업에 의존한 수출증가는 경제의 외형이 성장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균형있는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고용이 내수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번 정부가 그것을 모를리 없다.

내수가 성장하려면 경제성장의 온기를 나누든, 분배를 개선하든, 균형성장을 하든 여태까지 있어 온 수많은 말들보다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을 통해 실감하고 체감하게 해야 한다. 진짜로 평범한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야 하고 삶이 나아져야 한다. 캐나다 달러 통화스왑을 환영하는 진짜 이유는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그로 인해 나아질 수 있다는 바램때문이다.

김의철(50) 더필주식회사 대표는 스웨터 짜는 실을 파는 사업가다. 지난 4월 「우리가 경제다」라는 책을 냈다. 저서에서 국민연금을 재원의 근간으로 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이 주체가 되는 국민주권 경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다.  -전쟁과 평화연구소 정회원, 서강대에서 신문방송학을 공부했다. 

김의철 시사평론가  dosin4746@naver.com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