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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의 위코노미(WEKONOMY)] 청년 일자리 문제는 공공과 민간의 균형회복에 답이 있다.청년실업 문제는 공공과 민간의 불균형에서 비롯된다.

통계청이 11월 7일 발표한 '2017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3~29세 까지의 청년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은 다음과 같다.

 구분

국가

기관 

 공기업

 대기업

 자영업

 전문직

 외국계

 해외

취업

 중소

기업

 벤쳐

기업

 비율(%)

 25.4

 19.9

15.1

 11.3

8.2

7.3

4.5

3.7

2.9

 종사자수(명)  199만  34.6만 400만  650만 - - -

 ?

 ?

 고용 비율

 8%

1.5%

 17.2%

 27%

-

-

-

 ?

 ?

공공부문이 국가기관과 공기업을 합쳐 45.3%를 차지한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공공부문 종사자는 2015년현재 약 234만 명(일반정부;199만 명, 공기업35만 명, 비정규직 포함)정도다. 전체 경제활동인구(2.700만 명)중 약 9%에 불과하다. 전체 근로자 수(2,319만 명)의 약 10%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숫자다. 비정규직을 희망하는 청년은 거의 없을 것이다.

공공부문에 대한 취업선호도가 증가한 배경은 간단하다. 해당 조사에 응답한 대로 수입(39.1%)과 직업 안정성(27.1%)의 차이 때문이다. 두가지 이유가 66.2%를 차지한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면 청년실업문제가 해결된다.전체 일자리의 절반 가량을 공공부문에서 만들면 된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우월한 수입과 직업안정성은 유지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와 국민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간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과 기술중심인 대기업에서 일자리를 늘리기도 어렵고 이미 실제 고용비중에 비해 선호도는 더 낮아진 상태다. 자영업을 더 늘릴 수도 없다. 이미 우리나라의 자영업(창업)은 oecd평균의 2배에 이른다. 고용비중에 비해 선호도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문직이나 외국계기업, 혹은 해외 취업도 청년일자리 문제에 도움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좋아져야 한다. 현재보다 선호도가 비약적으로 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거의 한계상황에 처해있다. 대기업의 하청을 받는 '을'이거나 유통 거대기업들에게 종속되거나 공공의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 자체의 수명도 짧고 이익구조도 한계상황에 처해있다.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소기업주들이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사업을 영위하자는 않는다. 사업을 하기 위해 청년들의 노동이 필요할 뿐이다.

수입과 직업안정성의 격차가 좁혀져야 청년들의 일자리수요가 변하고 공급과 불일치가 해소될 수 있다. 기본소득제와 같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통해 무너진 내수 소비시장을 회복해야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이 회복될 수 있다. 자영업과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내수 소비시장의 회복에 흥망과 성쇠가 달려있다. 소득주도 성장의 골자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세금과 준조세가 늘어나면 오히려 내수 소비시장은 타격을 입는다. 공공부문이 확대되면 세금과 준조세의 증가를 피하기 어렵다. 공공과 민간의 격차도 확대된다.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한계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청년들의 공공부문 쏠림현상은 심화된다.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에는 큰 함정이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갑'과 중소기업 '을'이 경쟁하는 시장에서 어떤 지원제도에 의해 '갑'이 지원을 받는다면 '을'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기업지원정책은 항상 '심사'를 통한 '선택'의 과정을 거친다. 지원을 받는 쪽은 불만이 없겠지만 지원에서 소외되는 기업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사실은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여러가지 복지제도도 이와 다르지 않다.

아무리 제도와 정책이 공평하다고 해도 자격과 조건이 필요하고 심사와 선택의 과정이 존재하는 한 부정과 비리의 여지는 물론이고, 필연적으로 '상대적 소외와 박탈'이 존재하게 된다.

내년부터 보편적 복지에 대한 시도가 된다. 아동수당정책과 연말정산을 통한 자녀공제의 확대를 꾀하는 정책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이런 수준의 소극적 시도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크지 않다. 아동 수당은 0-5세 까지 월 10만원, 자녀공제는 둘째는 연간 20만원,세째는 연간 40만원의 세액공제확대를 받게된다.

우리는 이른 바 '수퍼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에서 '예산전쟁'을 벌이고 있다.현재 430조 원의 내년 예산을 놓고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관행대로 '추경'을 하게 되면 내년 한해 동안 약450조 원의 중앙정부 지출이 예상된다.지방정부와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일반정부 예산은 이미 전년도인 2016년에 지출기준으로 530조 원, 수입기준으로 564조 원을 기록했다.국민 1인당 1,000만 원이 넘는 수준이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에 따르면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총지출은 2016년 721조 원,수입기준 765조 원을 기록했다. 국가총생산의 절반에 이르는 수치다. 청년들의 취업희망이 허황된 수치만은 아니다. 내년에는 8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복지는 이제 시도를 모색하는 수준이다. 정권과 정부가 생색나는 일만 찾기 때문일까? 공공부문으로 쏠림 현상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 이제라도 균형을 회복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공공과 민간의 균형을 회복하는 일이야말로 경제를 살리는 첫 단추다.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야 내수소비시장이 회복되고 수많은 일터와 삶터의 활력이 회복된다. 고용시장이 살아나고 청년들의 꿈과 기회를 지켜줄 수 있다. 그래야 우리 경제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다. 보편적 복지는 공공부문이 틀어쥐고 있는 경제적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할 수 있는 가장 간명한 방법이다.

분배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는 정부가 해내지 못하면 경제회복의 희망은 멀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강화하는데만 집착하지 말고 국민경제가 스스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김의철(50) 더필주식회사 대표는 스웨터 짜는 실을 파는 사업가다. 그가 지난 4월 「우리가 경제다」라는 책을 냈다. 스스로를 위코노미스트로 소개한다. 저서에서 국민연금을 재원의 근간으로 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in 경제동향ㆍ이론분야 파워 지식인이기도 하다.  지금도 국민이 주체가 되는 국민주권 경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 -전쟁과 평화연구소 정회원-

 

 



 

김의철  dosin474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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