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의 위코노미(WEKONOMY)] 소득주도 성장론이 궤도를 벗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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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의 위코노미(WEKONOMY)] 소득주도 성장론이 궤도를 벗어나고 있다.
  • 김의철
  • 승인 2017.10.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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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통계자료(ecos)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전직종 월평균 총급여소득은 2백 89만 2천원,연간 3,470만 원 정도다.경제활동 참여인구의 숫자는 2017년 9월 기준 26,844천명이다. 비경제활동인구를 모두 포함한 우리나라 1인당 명목 총소득은 연간 3천 만 원 정도다. 국민 총 소득의 2/3가 임금소득인 셈이다. 나머지는 자본소득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이 그 정도(2016년 기준으로 64%, 한국은행)다. OECD평균은 70%를 훌쩍 넘는다.

10월 24일자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전체 근로자중 43%의 월 급여는 200만 원 이하라고 한다. 월 급여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도 10.4%에 이른다. 만일 30세 부터 60세 까지 30년 동안 쉬지 않고 근로활동을 할 경우 기대 소득은 현재를 기준으로 약 10억 4천만 원인 셈이다. 이들이 대다수 국민들이며 이들이 세금을 낸다.

납세자 연맹이 10월 24일자로 브리핑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9급 공무원 한 사람을 채용해서 드는 연간 비용은 1인당 8,032만원, 30년간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24억 원이라고 한다. 일반 근로자의 약 2.3배다. 그래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하나 늘면 민간의 일자리는 3개가 줄어든다는 말이 있다.

현 정부의 계획대로 17만 4천 명을 신규로 고용할 경우 30년 동안 세금으로 부담하는 총 비용은 419조 원이다. 이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가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되었다. 대출상환 능력 심사를 더 까다롭게 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는 한  은행권 대출이 안되면 제2금융권을 찾고 그도 아니면 풍선효과로 인해 대부업체를 찾을 수도 있다. 또 일부의 사람들은 부채를 탕감받게 될지도 모르겠다.

중요한 것은 가계소득의 증가다. 어떻게 얼마나 가계소득이 늘고 부채상환능력이 회복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래서는 소득주도 성장은 커녕 가계소득이 늘기는 하는지 묻고 싶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다. 결국 가계부채문제의 해법은 가계소득 증가에 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공공부문 고용비용은 더욱 늘게 된다. 민간부문은 고용을 유지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한다고 말하겠지만 전체 근로자중 43%는 현재 200만 원 이하의 급여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 부분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유지하는데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이들의 급여가 오르게 된다면 그 상위 근로자들의 임금도 오르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들과 기업들이 그 임금상승분을 기꺼이 수용해야 한다. 그러자면 채산성이 악화되어 담세능력이 저하된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자영업과 중소기업부문이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일부 채산성이 있는 자영업과 중소기업부문도 공공부문 일자리에 비해 열악한 조건때문에 일손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젊은이들은 가능하기만 하다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얻고 싶어한다.

공기업들의 채용비리가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이유를 깊이 살펴보지 않으면 안된다. 고용이 계급화,신분화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바람직한지 재고해야 한다. 고용시장은 사라지고 고용정책과 고용제도만 늘어나고 있다. 고용시장이 사라지면 미스매칭(mis-matching)이 심해진다. 고용이 줄어들게 된다.

소득주도 성장을 하고 싶다면 누구에게나 고르게 혜택이 가는 방식,즉 기본소득제와 같은 보편적 재정정책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야 가계소득이 늘어나고 소비를 늘리고 경기를 회복하고 경제를 치유할 수 있다. 보다 더 민주적이고,보다 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다.

선택된 소수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정책과 제도로는 현재의 경제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큰 목표는 잘 찾았는데 궤도는 점점 어긋나고 있다. 모두의 소득이 고르게 늘어야 성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국민에게 공평심을 가져야 한다.

김의철  dosin474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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