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작년 6월부터 공매도 공시제도를 도입했으나, 공매도는 오히려 증가했으며, 특히 외국계 금융기관이 공매도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년 2개월간 공매도 공시자료에 따르면 코스피 공매도 보고 건수는 총74만6624건의 보고 중 약 58%(43만2836건)이 외국계 투자자를 통해 이뤄졌다. 또 코스닥의 경우는 총 63만6065건의 보고 중 약 83.4%(53만521건)이 외국계 투자자를 통해 이뤄졌다. 
  
이와 함께 공매도 거래 자체도 당초 기대와 달리 빠르게 회복되어, 올해 8월 공매도 거래가 최고점을 찍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매도 거래 상위 포지션 5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국계 금융기관이 싹슬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의 경우 모건스탠리와 크레디트 스위스 씨큐리티즈 유럽 엘티디가 주도하는 가운데 6개 기업이 공매도 상위 1-5위를 돌아가며 차지하고 있었다. 코스닥은 모건스탠리가 독보적으로 공매도 상위 탑포지션을 유지하는 가운데, 나머지 6개 외국계 금융기간이 2~5위를 번갈아 가며 공매도를 주도하고 있다. 
  
반면 한국기업은 상위 10개 기업 대상에서는 볼 수 있으나, 연속성을 가지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외국계 기업이 공매도 상위 포지션 5개 기업의 공매도 보유금액은코스피 일평균 5조 141억원으로 6-10위권 기업의 일평균 공매도 보유금액 1조 4310억원에 3.5배에 달했으며, 코스닥의 경우 상위 5개기업의 공매도 보유금은 2조 2746억원으로 6-10위권 기업의 일평균 공매도 보유금액 4646억원에 4.9배에 달했다. 
  
이와 같은 특정 외국계기업이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국내 여론이 공매도에 대해서 안 좋은 상태에서 국내기업의 경우, 이를 의식하여 공매도를 스스로 자제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외국계 기업의 경우 국내 여론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은 확실하다”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중소기업과 개인의 공매도 피해가 여럿 발생하면서 공매도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거부감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북핵, 사드 위기등으로 시장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급락장을 만들 수 있는 공매도를 코스닥 등 시장 등에서 추가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