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석면 문제교실에 대해 즉각 폐쇄 조치하고 엄격하게 측정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국민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오후 제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석면을 해체했던 1,226개 학교의 석면잔류 실태를 교육부, 고용노동부, 환경부가 합동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상당수 학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며 정부는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문제가 된 교실을 모두 폐쇄 조치하고 정밀 청소를 한 뒤에 학부모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내 공기질을 엄격히 측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늦어도 추석연휴 뒤에는 학생들이 걱정 없이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석면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학생군을 파악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향후 건강검진 정보 등과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건강영향을 관찰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총리는 "또한 석면해체 후 청소를 했다고 하는데 왜 석면잔재물이 남아 있는지 철저히 규명해서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엄중 조치해야 한다. 정부는 학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는 물론 차제에 석면을 해체하는 작업장과 주변 환경의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해체나 제거작업 이전의 사전실사와 사후현장 확인을 제도화하고, 공사감리체계도 강화해야겠다. 환경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의 정비를 신속히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 "며칠 전에 보도된 한 장의 사진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부끄러움을 일깨웠습니다. 장애아를 가지신 엄마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시며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시는 사진이었다. 이 엄마는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과 고통을 겪으셨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장애아가 조금 가깝게 다닐만한 학교를 지역사회가 수용하지 못해서 그 아이와 엄마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또 한 번 얹어줬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총리는 "도대체 우리 사회의 그 무엇이 그 아이와 엄마를 이 지경으로까지 몰아넣고 있는가? 그 지역 나름의 특별한 경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뿐만의 일이 아니다. 장애아의 교육받을 권리보다 내 집값이나 내 아이의 주변을 더 중시하는 잘못된 이기심이 작동하지는 않았는가?"라고 질문했다.

그는 통계를 인용했다. 즉 통계를 보면, 학교에 가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 학생의 비율이 일반 초중고교는 3.2%이지만 특수 초중고교는 11.6%다. 

그는 "장애아들이 더 먼 학교를 다녀야하는 세상은 거꾸로 된 세상이다"며 "특수학교가 들어 선 곳이나 그렇지 않은 곳이나 집 값 변동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모두가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처럼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웃에 장애아 학교를 두는 일은 주민 여러분께서 수용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는다.장애아를 위한 특수학교를 필요한 만큼 지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