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 정부는 2018년도 중앙정부 예산안을 429조 원으로 확정 발표했다.아직은 국회의결을 거쳐야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국민의 지지도를 감안할 때 큰 폭의 변경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의 자료(e나라지표)에 의하면 20년 전인 1997년 정부통합재정규모는 결산기준으로 100조원이었다. 20년만에 400조원을 넘어서서 내년에는 429조 원이 된다. 20년 전에 국내총생산(GDP)는 677조 원이었고 금년 국내총생산은 약1600조원이다. 내년 예상 국내총생산을 금년대비 3%내외로 예측하는 기관들이 많다. 그렇다면 1650조원 안팎이다.

경제성장률에 비해 예산의 확대가 빠르다면 세금이나 공공부채의 확대를 초래한다. 세금부담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에 비해 별 다른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간접세가 높은 우리나라는 소득이 없어도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다.소득보다는 소비에 과세를 하기 때문에 소득과 상관없이 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납세자인 셈이다.

1.다행이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아동수당'이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기본소득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반갑다. 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소득과 소비를 늘려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고, 소득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한다.기초노령연금의 확대도 반갑다. 중산층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다.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붕괴되어 온 중산층의 복구는 경기회복과 서로 맞물려 있는 주제다.

-그 외에도 '사람중심'의 정책과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는 점은 다행스럽다. 지금은 '경제성장'이라는 허울보다 오랫동안 외면되어 온 '경기회복'을 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10배 이상 토목.건설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사회적 인프라보다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자본이 고르게 배분되고 순환되어야 한다.소득과 소비가 회복되어야 한다.이번 예산안의 큰 방향은 옳다.

-야당은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지만 이는 시대착오다.지금은 실질적인 관점에서 유럽식 사회주의 국가들 만큼 공공부문이 확대되었다. 그렇다면 유럽국가들 수준의 복지를 할 수 있고 해야한다. 특정 지역이나,산업,또는 특정 계층을 위한 선별적인 재정의 집중은 소득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집단이기주의를 자극하며 계층간 갈등을 초래하기 쉽다.포퓰리즘을 우려할 만한 내용들이 다소 있지만 큰 틀에서는 바람직하다.일부 야당은 SOC예산의 감소가 지역구민들의 지지와 관련된 듯한 주장을 하는데 구태에 불과하다. 하루빨리 건강한 야당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2.여전히 걱정이다.

-일자리 예산이 눈에 띈다. 특히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자고 한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예산이 감당이 될 것 같지만 이는 숫자로 판단하기 어렵다. 젊은이들이 모두 공무원이 되겠다고 하는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짐 로저스'뿐이랴. 공무원실수요를 중심으로 늘리려고 하는 노력은 느껴진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불충분하다.민간경제의 활력이 너무 잦아 들었다. 결국 민간이 세금을 내주어야 가능한 그림들이다.

-선별적 복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보편적 복지를 통한 경기회복효과를 기대하기는 여전히아쉽다.재정은 기회의 균등에 대해 더 배려해야 한다.누구에게나 혜택이 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 고민해야 한다.과정과 결과가 바람직하기 위해서는 기회가 균등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중앙정부 예산 429조가 전부가 아니다. 한국은행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방정부 예산을 포함한 국가예산 즉,일반정부 예산이 2016년에 지출 기준 529조 원, 수입기준 564조원이다. 해마다 25조 원 안팎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출기준 약 580조 원, 수입기준 약 615조 원이 예상된다. 여기에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총예산은 2016년 지출721조 원, 수입765조 원을 기록했다. 2017년과 2018년에는 8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경제규모의 성장이나 국민소득의 증가는 오랜 기간 정체수준이다.이번 큰 폭의 예산 증가는 예상을 넘어서는 공공부문의 확대를 초래할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줄곧 위축되어 온 민간부문과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건보료 2%인상은 실망스럽다.국민부담률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볼 때 세금이다.근로소득에 대한 증세에 해당한다.이는 경기회복에 부정적인 요인이 된다.내년 예산이 경기회복에 초점을 맞춘 것은 경기회복이 중요하다는 판단때문이다.4대보험은 근로소득효과를 감소시킨다.소득을 늘려 소비를 회복하고 경기를 회복시킨다는 내년 예산의 취지에 반한다.

3.각 정당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해내기를 바란다.

-야당들의 존재감이 지금처럼 희미해진 경우도 드물다.보수성향의 야당은 경제활동의 자유와 시장경제의 질서라는 관점에서 예산편성과 정책제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사회주의화는 매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보수 야당들은 지금 다음 선거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 정부와 공공의 역할이 커지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 어떤 대안과 견제를 통해 균형을 회복할 것인가?장기적인 국민경제의 비젼과 대안이 무엇인지 묻고싶다.

-중도성향의 야당은 국민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방향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 정권의 정책과 제도가 갖는 한계에 대해 보완하고 다른 관점에서 같은 목표를 검토해주는 역할도 필요하다. 기존과 다른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존재의 이유가 궁금해진다.

-여당은 행정부에 대해 쟁우의 입장을 잊지 말아주기를 바란다.협조도 중요하지만 현재 야당들이 견제와 균형을 수행하기 어려운 입장이므로 여당이 야당의 역할을 일부 대신할 필요가 있다. 균형을 잃은 부분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숙고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많다.중,장기적인 경제예측과 큰 그림을 가지고 행정부와 조율하고 다툴 부분이 여전히 많다. 야당들과 조율하고 협조할 부분도 많다. 그 어느 때보다 여당의 정치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싶다.국민경제가 엄중한 위기를 극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작년에 이어 또 다시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수퍼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돈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다. 그만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상대적으로 민간은 그만큼 스스로의 손발을 묶고 정부의 정책성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실제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대가 그렇다면 수긍할 수 있다.국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마련한 수퍼예산임을 공공부문 전체는 깊이 새겨야한다. 특권층이 되어버린 공공부문이 수퍼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경제를 회복시킬 것인지 국민의 한사람으로 지켜볼 것이다. 

김의철(50) 더필주식회사 대표는 스웨터 짜는 실을 파는 사업가다. 그가 지난 4월 「우리가 경제다」라는 책을 냈다. 스스로를 위코노미스트로 소개한다. 저서에서 국민연금을 재원의 근간으로 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in 경제동향ㆍ이론분야 파워 지식인이기도 하다.  지금도 국민이 주체가 되는 국민주권 경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