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이 최순실 발(發) '면세점 게이트'로 번지며, 제2차 국정농단 사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세 차례의 선정 과정에서 권력의 입맛에 따라 특정 업체 '죽이기'와 '밀어주기'가 횡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 2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아 탈락했던 롯데가 3차에서는 선정됐고, 재벌 그룹 중 유일하게 끝내 면세점 특허를 따내지 못한 SK의 배경과 배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천홍욱 관세청장을 비롯해 부당하게 계량 항목 점수를 산정하고, 관련문서 파기에 가담한 직원들이 진술을 거부해 정확한 특혜 의혹을 완전히 밝혀내지는 못했다. 감사원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기업들을 압박해 자금을 받는 통로로 사용한 독일 '비덱 스포츠'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러면서 3차에 선정된 롯데는 10여일만에 다시 돌려받았지만 70억원을 송금했고, 마지막까지 탈락한 SK는 최씨측의 송금 요청에 고민을 거듭하다 금액을 30억원으로 줄여 역제안 해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000~5000여역원의 유형적 손실 입은 롯데, 결국 비덱에 70억원 송금했다 돌려받아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롯데에 대한 압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8월 2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대기업 독과점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지난해 초 기준 롯데는 국내 면세점 점유율 51.5%(매출기준)를 차지하고 있었다. 2위는 호텔신라로 점유율 28.1%다. 당시 호텔신라의 사업권은 기간의 여유가 있는 상태여서 이 지시는 롯데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박 전 대통령은 "롯데에 강한 '워닝(경고)'을 보내라"는 추가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2015년 11월 2차 사업자 선정에서 롯데의 잠실 월드타워점 특허는 두산에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롯데 월드타워점 심사 점수를 부당하게 적게 산정했고, 두산은 높은 점수를 받았다. 면세점 사업자에서 탈락한 롯데는 다시 영업을 재개할 때까지 약 4000~5000여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되며, 브랜드 이미지 등 무형적 손해는 더 클 것으로 관측된다. 

2차 선정 이후 한달 후인 2015년 12월, 박 전 대통령은 갑자기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을 지시한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기재부 최상목 차관에게 지시하고, 관세청과의 구체적 협의 없이 신규 4개의 특허 발급이 결정된다. 서울 시내 관광객 증가 추세를 반영한 당시 용역 결과는 최대 신규 1곳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관세청은 매장당 적정 구매 고객수를 기존 70~84만명에서 50만명으로 줄여 4곳의 특허 발급 근거를 억지로 마련한다. 

앞선 2015년 10월, 롯데는 롯데케미칼을 통해 미르재단에 28억원, 2016년 1월 롯데면세점을 통해 K스포츠재단에 17억원 등 최씨 관련 재단에 총 45억원을 출연했다. 

이후 K스포츠측은 롯데에 75억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한다. 요청 명목은 '체육인재 해외 전지훈련 예산 지원'으로 최씨가 독일에 설립한 '비덱(Widec) 스포츠'가 운영을 담당한다는 내용이다. 롯데측은 금액이 크다는 의사를 전했고, 결국 70억원을 계열사의 사회공헌 계좌를 통해 비덱 쪽으로 송금한다. 

10여일 후 비덱 스포츠는 롯데에서 받은 70억원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반환한다. 여기에는 당시 대대적인 롯데에 대한 검찰의 사정 수사가 시작될 것을 알게 된 최씨가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돈을 돌려 줬다는 의혹이 있다. 또 최씨가 이런 계획을 미리 알게 된 배후가 우병우 전 수석이라는 의혹도 함께 제기된다. 

결과적으로 최씨의 요청에 응했던 모양새를 취한 롯데는 2016년 12월 3차 심사에서는 면세점 신규 특허를 획득했다.

최씨가 요청한 금액 줄여 역제안한 SK, 결국 면세점 특허 못받아

SK는 2015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워커힐면세점 특허를 신세계DF에 넘겨줬다. 2016년 2월 말, 최씨는 K스포츠재단 정현식 전 사무총장을 통해 SK에 80억원대의 자금 출연을 요청한다. 정 전 사무총장은 이후 안종범 전 수석에게 전화가 와 상황을 전했다고 진술했다. 

이번 투자 명목 역시 '체육인재 해외 전지훈련 예산'이었으며 독일의 비덱 스포츠를 통한 송금을 요청했다. 

지난달 16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공판에 출석한 김영태 SK그룹 부회장은 최씨 측에서 총 89억원을 요청했으며, 그 중 가장 말이 안되는 것은 독일의 비덱, 더블루K로 50억원을 송금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K스포츠 재단은 이미 출연한 적도 있고, 많은 기업들이 자금을 보내 믿을만 하지만, 비덱은 모르는 단체여서 직접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으며, SK는 현지 법인도 없어 법적으로도 말이 안되는 얘기라고 진술했다. 

그에 따르면 정현식 전 사무총장을 만난 박영춘이 24억원을 제안했고, 비덱 측에서는 다시 30억원을 분납하는 방향을 알아보라는 답변이 왔다. 

최씨의 측근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 역시 SK에 80억원 중 50억원을 비덱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SK측에서 20억원을 제안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최씨의 지시로 20억원은 너무 적으니 30억원으로 다시 제안했다고 진술해 김 부회장의 증언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이런 내용을 보고받은 최씨는 "그럼 그냥 받지 않는걸로 하자"며 SK측의 추가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SK는 끝내 면세점 특허 발급을 받지 못했다. 

제2의 국정농단 파문될 조짐 보이는 최순실 發 면세점 게이트

면세점 특허 발급과 관련한 수사가 검찰로 넘어가며 '면세점 게이트'를 넘어 제2의 국정농단 파문이 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검찰 수사와 현재 진행중인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최씨측에 협조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이 사업자 선정 결과로 갈리며 의혹은 점차 짙어지고 있다. 

또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주무부처인 천홍욱 관세청장이 최씨가 추천해 임명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여서 의심을 더하게 한다. 

천 청장은 지난해 5월 관세청장으로 임명됐는데, 당시 그는 2015년 3월 관세청 차장을 끝으로 기관을 떠난 상태였다. 관세청이 청와대에 추천한 청장 후보군 3인에도 천 청장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씨가 평소에 알고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천 청장이 임명됐다는 의혹이다. 

또 천 청장은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국정감사 자료를 요청하자 추가 사업자 선정 과정 서류를 무단으로 파기하기도 했다. 외압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밖에도 롯데와 SK 대신 면세점 특허권을 따낸 두산과 한화갤러리아도 후폭풍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여파로 면세점 사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면세점 업계의 고심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