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아이폰 미국내 수입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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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특허침해로 애플 제소...아이폰 미국내 수입금지 요청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07.0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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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특허권 침해 소송전에서 애플에 대한 압박 강도 높여

애플과 라이센스 사용료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퀄컴이 애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인다. 퀄컴은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자사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ITC(미국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하고 수입금지를 요청할 전망이다. 

로이터,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들은 6일(현지시간) 퀄컴이 ITC에 애플을 특허침해 혐의로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퀄컴은 "애플이 제품 성능 향상을 위해 아이폰에 적용한 기술들 중 6개는 퀄컴의 주요 특허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아이폰의 수입금지 요청은 퀄컴이 애플에 대한 압박 강도를 큰 폭으로 높이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아이폰은 대만의 폭스콘에서 주로 조립 및 생산되고 있으며 아이패드도 대만 등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생산된다. 수입금지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애플은 미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블룸버그는 "퀄컴이 이번 제소를 통해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는 것을 증명하려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번 특허분쟁은 애플이 퀄컴이 요구하는 라이센스 비용이 과도하다고 지난 1월 10억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무리한 특허 사용료를 요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퀄컴이 공급하는 통신칩의 가격에 따른 라이센스 비용 지급이 아닌 스마트폰 가격의 1%를 라이센스 비용으로 책정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퀄컴은 지난해 중국과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각 1조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이에 퀄컴은 각국 규제기관의 배후에 애플이 있다고 지적하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를 통해 규제당국에 영향력을 미쳐 퀄컴에 대한 과징금을 주도했다는 이유다. 

퀄컴은 지난 5월 17일 애플의 위탁생산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전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폭스콘, 페가트론, 위스트론, 컴팔 등 4곳을 대상으로, 애플리 퀄컴에 특허 사용료 지급 중단을 선언하며 애플의 하청업체로부터 특허료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ITC 제소로 퀄컴과 애플간의 특허 분쟁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 인텔 등 퀄컴의 고객사 및 경쟁사는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소한 소송에서 퀄컴에 불리한 입장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유럽연합(EU)과 대만 등에서도 퀄컴의 반독점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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