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틱톡 금지법 통과..."중국이 모든 것을 보고 있다" 틱톡 녹취 공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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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틱톡 금지법 통과..."중국이 모든 것을 보고 있다" 틱톡 녹취 공개 영향
  • 우연주 기자
  • 승인 2024.03.14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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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보법, 전국민이 정보활동 협조해야
22년 틱톡 녹취...중국의 접근권한 확인돼
압도적 표 차이로 통과..."현실적인 위협"
[사진=틱톡]
[사진=틱톡]

지난 수요일 미 하원이 틱톡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사용자의 민감정보가 중국 정부에 제공될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염려가 지난 2022년 바이트댄스(틱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내부 녹취가 공개로 현실화된 것이 도화선으로 보인다. 틱톡이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해 왔기 떄문에 신뢰가 깨졌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틱톡은 중국 정부와 사용자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사용자 데이터는 중국이 아닌 싱가포르에 저장되고 있고, 미국에서의 서비스는 미국 회사인 오라클의 클라우드를 통해 제공돼 아무나 접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틱톡의 CEO인 추쇼우즈는 싱가포르 국적이다. 추쇼우즈는 2021년 미 상원 청문회에서 자신은 중국과 연관이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바이트댄스의 중국인 직원이 미국 틱톡 사용자의 비 공적 데이터(nonpublic data)에 접근했음이 밝혀지면서 '신뢰'가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2022년 미 매체 버즈피드는 바이트댄스 내부 회의 녹취 80개를 입수하고 이 중 14개의 문장이 바이트댄스의 중국인 직원들이 미국 데이터에 접근권한을 가진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직원은 "중국이 모든 것을 보고 있다"라고 말했고, 다른 직원은 "베이징의 중국인 직원('Master Admin'으로 불림)이 모든 것에 접근 권한이 있다"라고 말했다. 

중국인 직원이 미국 사용자의 데이터에 접근권함을 가진 것은 사실상 중국 정부가 접근권한을 가진 것으로 봐야한다. 중국 정부의 국가정보법(National Intelligence Law)때문이다. 

중국 국가정보법 7항에는 "모든 조직과 국민은 국가적 정보 획득 노력(national intelligence efforts)을 지원하고, 돕고, 협조해야만 하며 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 중국인은 중국 정부의 정보 협조 노력에 응해야만 하고, 응하지 않을 시 위법행위를 하는 셈이 된다.

미 하원에서 틱톡 금지법이 통과했지만 상원 통과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352명의 하원의원 중 65명만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 매체 '더 가디언'은 "압도적 표 차이로 법이 통과했다는 것은 이 법안이 지금까지 틱톡에게 주어진 가장 현실적인 위협(existential threat)에 직면했다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틱톡은 2017년 등장한 이후 순식간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유튜브의 다운로드 수를 제쳤다. 하원의 지난 수요일 결정에 따라 틱톡의 소유주인 바이트댄스에게는 틱톡을 매각하든지, 미국에서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하원이 바이트댄스에게 준 시간은 165일이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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