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가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운전자 절반 가량은 65세 고령층이 돼도 운전면허를 반납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도 계속 증가 추세인 만큼  맞춤형 교통안전대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운전 면허증을 보유한 65세 이상 인구는 474만 7426명으로, 5년 전인 2019년(333만 7165명) 대비 42%가량 급증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의 경우, 2018년 3만 12건에서 2021년에는 3만 1841건, 2022년 3만 4652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아울러 의학계에 따르면 올해 말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며, 오는 2050년에는 약 2000만명으로 증가해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악사손해보험은 고령층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과 관련한 조사 결과, 만 65세 법적인 고령자가 됐을 때 보유하고 있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2.9%로, 전체 운전자 5명 중 1명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말 만 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1400명을 대상으로 한 '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반면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에 가까운 45.8%는 자진 반납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해 자진 반납 의향자에 비해 2배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외 나머지 31.4%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결과는 경찰청의 실제 고령층의 운전면허 반납 현황에서도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청의 '만 65세 이상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률은 큰 폭의 변화 없이 2%대를 제자리걸음 해왔으며, 심지어 지난해 8월 기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460만 9410명 가운데 자진 반납자는 6만 2068명으로 반납률은 고작 1.3%에 그쳤다.

문제는 고령운전자의 경우 신체적 기능 및 반응속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교통사고 치사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다는 점이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면허소지자 1만명 당 사망자 수는 65세 이상 운전자 1.8명으로 전체 운전자 평균 0.9명의 두 배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현재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 고취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권유하며 이에 응할 시 교통비 등을 보상해주고 있다.

하지만 관련 법 규정을 통해 고령운전자들의 면허 반납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고 대다수 운전자들이 이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손해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고령운전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도 높아 관련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운전면허 자진반납제도 등도 고령자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해 안전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