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 발표 이후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의사회, 전공의협회 등 의료 관련 단체들은 의대증원이 의료 질 저하, 의료 불균형 심화, 의료 재정 악화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국민들은 의료서비스 부족과 의료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증원을 지지하는 여론이 절대적으로 높다.

정부는 진료거부시 의사면허 취소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한다는 압박을 하고 있다. 이러한 극한 대립적 상황으로 인하여 환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을 불안하게하고 있다.

왜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일까?

2000년 이래로 의약분업, 원격의료, 의대증원 등의 이슈로 4차례나 의사단체들의 집단행동이 있었다.

2020년도 의대 증원관련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으로 정부가 한차례 물러선 바 있으며 이번 의대증원 2000명에 대해 또 다시 의료계는 반대하고 있다. 그 반대주장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의료계는 의사 수 부족이라는 문제 자체가 잘못된 진단이라고 주장한다.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이유로 의사 부족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의사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의대 증원은 오히려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의대정원을 늘리면 교육환경 악화, 전공의 수련기회 감소,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의대증원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 상태이며,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재정악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대증원반대는 기득권의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닌가?

고령사회 집입 등의 환경변화로 의료수요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으나 의사 수는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지방과 필수의료의 의사부족은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아 국민의 생명과 건강관리를 위협할 수 있으며 응급실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응급실을 찾아 헤메는 문제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의대증원을 반대해 왔다.

전문가들은 의사들의 의대증원 반대를 위한 집단행동은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고 일본 등 국가들은 증원을 반기는 분위기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의사 부족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전제로 기득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라는 평가다.

실제로 의대입학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은 의사들의 높은 사회적 지위와 소득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의료계의 주장과는 달리, 의대증원을 통하여 상당부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인력 배치. 지방의료 환경개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의료계는 의대증원 반대가 국민건강과 지속가능의료를 위한 최선의 방안인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것은 아닌지 숙고해 봐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의료서비스를 위해 어떻게 해야하나?

의대증원 문제는 단순히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으로 치부될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다. 정부는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공정한 의료 접근권을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대증원으로 국가 미래 전략 산업인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위한 의과학자와 의료사업가 양성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료서비스 질 향상, 국민 건강증진과 더불어 생명공학등 미래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료계, 정부, 시민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첫째, 지역의료의 불균형 해소이다. 지방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인센티브 제공, 지방 의료 환경 개선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필수의료의 확보 및 생명공학 등 미래의료산업의 육성이다. 필수의료 전공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필수의료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 노력 등이 필요하다. 또한 생명공학과 인공지능 및 빅데이타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융합을 통해 미래의료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

셋째, 의료재정 지속가능성의 확보이다.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강보험 재정 구조 개선, 의료비 효율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

의대 증원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다.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함께 생명공학 등 미래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