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수은의 자본금을 15조에서 50조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방산업계는 국회의 빠른 법 통과를 촉구했다.

7일 방산업계 관계자는 “폴란드가 한국을 무기 수입 계약 상대로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며 “유럽과 중동 등 다양한 국가에 무기를 추가 수출하기 위한 근원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의 의사결정이 빠르게 이뤄지길 고대한다”고 말했다. 

2022년 7월 폴란드 정부는 KAI(한국항공우주산업)의 FA-50 경공격기 48대,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48문 등을 한국에서 수입하는 내용의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8월 △K2 전차 180대(약 4조5000억 원) △K9 자주포 212문(약 3조2000억 원) △FA-50 48대(약 4조2000억 원) 등 1차 수출 이행계약이 맺어졌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연장로켓 천무 수출(약 5조 원)까지 수출액은 약 17조 원에 달한다.  폴란드는 2차 계약 조건으로 20조 원 이상의 추가 금융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져 금융 지원 여부에 따라 수출 계약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방산업계는 수은의 자본금이 크게 늘어야 외국과 무기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은의 가용 자본금 한도는 지난 1차 계약 때 대부분 소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폴란드 뿐만 아니라 최근 사우디아라비와 천궁2 수출 계약 등 K-방산 수출액이 크게 늘 조짐이어서  수은에 대한 보증 요구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자본금 규모를 50조로 한 이유에 대해 박진 의원실은 "우리나라와 수출 규모가 비슷한 일본 신용기관(JBIC)의 자본금 수준에 비춰봤을 때 수출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금 규모"라고 설명했다. 기존 개정안은 자본금 규모가 25-35조원이다.

수은 관계자도 일본을 거울삼아 설정한 자본금 규모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수출액이 크게 차이 나지 않아 참고로 활용 가능한 수치"라며 "한국 기업들이 방산, 반도체,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을 확대함에 따라 자본금 또한 증액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