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 관련 시장이 커짐에 따라, 공정 거래 위반 의혹과 더불어 규제 법제화 등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에 기프티콘(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전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 촉구에 나선 것이다.

1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모바일상품권 부당 거래 의혹과 관련해 최근 공정위가 실태조사에 나서면서 프랜차이즈업계 분위기가 떠들썩해지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제28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기프티콘 관련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상품권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주로 카카오톡을 통해 선물을 주고받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모바일 구매가 늘어나면서 기프티콘 거래도 지난 몇 년새 크게 급증했다. 실제로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실(국민의힘·경북 구미시갑)이 카카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톡 선물하기 거래액은 지난 2019년 1조8039억원, 지난 2020년 2조5341억원, 지난 2021년 3조3180억원으로 계속해서 늘어났다.

이어 업계가 추산하기로 지난해 거래액은 약 3조9000억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한편 거래액이 늘어난 만큼 문제점과 의혹도 여럿 제기됐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맹점에 수수료를 떠넘기고 있다는 의혹이 주를 이뤘다. 브랜드마다 각 가맹점에 부과하는 수수료율이 통일되지 않은 점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A씨는 <녹색경제신문>에 “규제 법령의 부재로 기프티콘 수수료율 책정이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느낀다”며 “점주로서는 계약 조건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카페가맹점주협의회에서 조사한 것에 따르면 카카오선물하기 수수료율은 5~11% 대이며, 각기 브랜드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반올림피자가 11%로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컴포즈커피가 10%, 메가커피가 9.4%로 뒤를 이었다. 투썸플레이스의 경우 수수료율은 9%이지만, 이중 가맹점이 4.5%, 본사가 4.5%를 각각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할리스의 경우 가맹점이 7.5%의 수수료를 부담해오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 착수하면서 모바일상품권 수수료가 과도한지 면밀히 살핀 이후 가맹본사와 점주간 약정 의무화등으로 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