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307684에서 이어 

여기에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이하, KCUP)의 단속 활동은 기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의 단속 활동과도 겹쳐 규제 중복 아니냐는 비판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여기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된 개인정보보호협회(이하, OPA)까지 점검을 진행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같은 성격의 규제를 정부 소속 기관 3곳이 담당하는 ‘규제중복’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산하 기관이었던 OPA가 2021년 개인정보위원회(이하, 개보위)로 이관하자 방통위에서는 유사 기관인 KCUP을 신설했다.

문제는 KAIT, KCUP, OPA 세 곳 모두 이동통신 3사의 위탁을 받아 진행하는 점검 활동이 유사하다는 점이다. 

명목상으로는 KAIT는 사전승낙제 권한과 스캐너 관리, 단통법 위반 조사를 단속하고 KCUP의 경우 이용자 정보 부정 사용을 통한 불완전판매, 이용자 정보 유출 피해 예방 차원의 점검을 진행한다. OPA 역시도 주 점검 사항은 개인정보 위변조 사용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점검을 진행하는 곳은 세 곳이지만 점검의 내용은 실상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것이 실제 점검을 겪은 점주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 판매점주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점주가 동네북’이라는 푸념이 여럿 올라온다. 

커뮤니티 이용자 점주 B씨는 “KAIT 점검만으로도 벅찼는데 여기저기서 점검이 들어오니 우리는 생계가 달린 문젠데 도대체 장사를 하라는건 지 알 수가 없다”라면서 불만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해 KCUP 관계자는 “사업의 주체와 성격이 조금 다르다”면서, “OPA의 경우 자율규제 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제재가 없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