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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 시대 한국의 현주소①] 인터넷보급률만 1위, 4차 산업 경쟁력은 美中日에 모두 밀려-불필요한 규제가 신성장 동력 걸림돌...ICT 제조업보다 서비스 육성해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5G 네트워크, 빅데이터, 클라우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으로 꼽히는 기술들이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홈, 스마트카, 스마트팩토리 등이 등장한다. IoT 기기들이 수집한 빅데이터가 5G 통신망을 통해 클라우드에 저장되면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분석 및 학습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준다. 집을 관리하기도 하고, 말을 알아듣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차를 운전하기도 하며 제조공정 관리도 알아서 하는 세상. 모든것이 연결된 초연결 사회. 우리 사회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초입에 들어섰다. 각국의 정부 및 글로벌 ICT 기업들은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혹은 뒤쳐지지 않기 위해 관련 기술 개발과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점점 본격화될 4차 산업의 물결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짚어본다. 

 

인터넷보급률만 1위이고 4차산업 대응이나 인력,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나머지 지표는 미국국, 유럽, 일본, 중국 둥 주요 경쟁국과 비교시 꼴찌 수준이다.

하드웨어만 깔면 되고 찍어내기만 하면되는 인터넷보급률이나 스마트폰, 반도체에서는 강세지만 소프트웨어쪽으로 가게되면 처참할 정도의 통계와 마주할 수밖에 없다. IT강국이라는 한국은 4차산업혁명이라는 거울을 대면 그대로 민낯이 보인다.

빠른 성과를 요구하고 보여주기를 원하는 문화, 보여주지 못하는 책임지우는 문화, 상관의 한계가 부하의 능력을 결정짓는 문화, 지나친 배금주의 및 비교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되고 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한국의 주요 지표

UBS(Union Bank of Switzerland)는 2016년 1월 OECD 주요 45개국 중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를 25위라고 발표했다. 항목별로는 기술수준 23위, 교육 시스템 19위, 노동시장 유연성은 83위에 위치했다. 세계 주요국 중 미국이 5위, 일본은 12위, 유럽은 13위에 올랐고 중국도 28위를 차지했다. 1위와 2위는 스위스와 싱가포르가 각각 차지했다. 

45개국중 25위라면 중위권이라고 자위할 수 있지만 미국, 일본, 유럽, 중국 등 핵심 경쟁국과 비교하면 꼴찌수준이다.

UBS가 발표한 주요국 4차 산업혁명 준비도 순위 <사진=LG CNS 블로그 인용>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 비교시 모든 지표에서 꼴찌수준

중소기업 중앙회가 최근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인식 조사 결과,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52.3%, 들어만 봤다는 응답이 36.3%로 거의 90%에 육박했다. 또 4차 산업에 대한 준비와 대응을 못하고 있다가 52.3%, 전혀 못하고 있다가 41.3%로 90%를 훌쩍 상회한다. 

주요 이유로는 제품 특성상 불필요해서(42.7%), 전문 인력이 부족해서(35.9%), 수요의 불확실성 때문에(24.9%), 투자자금이 부족해서(14.9%)가 지목됐다. 

주요 기술 분야의 주요국 격차 현황 <사진=LG CNS블로그>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한국 제조업은 기술, 통신, 생명공학 등 제4차산업혁명 관련 업종의 M&A가 2014~2016년 동안 이전 3개년에 비해 12% 증가지만 이에 비해 중국은 624% 증가했으며 미국 115%, 독일 122%, 일본 37% 를 기록해 모두 한국보다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4차산업혁명을 이루기위해 가장 빠른 수단인 M&A에서 경쟁국들에 형편없이 밀리고 있는 셈이다.

또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2015년 12월 보고서에서 주요 기술 분야의 주요국 격차 현황을 조사했다. 이동통신, 네트워크, 컴퓨팅, 융합SW(소프트웨어) 각 분야에서 최고 국가를 100으로 보고 각각의 점수를 매겼다. 미국이 전 분야에서 100점을 차지했고, 한국은 이동통신 88.7점, 네트워크 81.6년, 컴퓨팅 76.9점, 융합SW 78.6점으로 평가됐다. 이는 미국에 비해 각각 0.8년, 1.4년, 1.7년, 1.7년 정도 기술격차가 벌어졌다는 의미다. 

학자에 따라서는 네트워킹,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과 10년 이상의 차이가 벌어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드웨어만 깔면되는 IT인프라만 세계 1위 수준...소프트웨어 경쟁력은 실종

 2016년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는 우리나라의 ICT 인프라가 OECD 국가 중 1위라고 발표했다.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업체인 아카마이코리아는 '2016년 4분기 인터넷 현황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인터넷 평균 속도가 21.6Mbps로 12분기 연속 세계 1위라고 밝혔다. 2위는 노르웨이(23.6Mbps), 3위는 스웨덴(22.8Mbps)이었다. 또 광대역 인터넷 보급률도 1위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계 1위의 보급률과 속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터넷 주소 체계인 IPv6 도입률은 1.7%에 불과해 1위인 벨기에의 47%에 비해 한참 못미친 38위를 기록했다. 새로운 인터넷 주소 체계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IPv4 체계로는 앞으로 늘어날 인터넷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새로 도입된 체계다. 

설비투자가 동반되야 하는데 현재 사용중인 IPv4를 모두 IPv6로 바꾸러면 약 2조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결성'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꼭 필요한 투자처로 꼽히는 곳이다. 

인터넷 보급률은 높은데 4차 산업 지표는 중하위...이유는?

업계에서는 서비스 분야의 과도한 규제가 기술발전을 저해하고 4차 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공유경제, 원격진료, 핀테크 등 관련 기술이 규제에 막혀 발전해 나가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 정부의 정책이나 자금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독일의 경우 진작부터 '인더스트리 4.0'을 기치로 내걸고 스마트 팩토리 등에 대한 정책을 개발해 왔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시초격으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의 경우도 '중국제조 2025' 정책을 강조하며 4차 산업 선진국인 독일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일본 역시 '로봇신전략', '산업재흥플랜' 등 다양한 산업 진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와 더불어 소프트웨어(SW) 경쟁력도 4차 산업을 대응하기에 부족한 면으로 꼽힌다. 

ICT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으나 이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SW 경쟁력이 부족하고, 관련 인력 확보 및 인재 육성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현재 인공지능 음성인식 시장의 절대 강자인 아마존의 알렉사나, 이세돌 9단, 커제 9단과의 대국으로 화제가 된 구글의 알파고는 모두 30년 가량의 SW 개발역량이 축적된 결과라는 것이 중론이다. 

현대 우리나라의 주입식 교육 방식으로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하다. 최근 코딩(Codin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조기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단순한 코딩만으로는 4차 산업 시대를 제대로 대비할 수 없다. 

◇ 한국의 ICT 산업 현황

OECD의 2015년 7월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기준으로 총 고용대비 ICT 산업 고용비율은 4.32%로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다. 특히 SW 분야의 고용 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 높다. 1위는 아일랜드 5.14%이고 OECD 평균은 2.85%다. 

총 고용 중 ICT 고용 비율 <사진=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용>

특이한 점은 한국의 총 고용대비 ICT 제조업과 ICT 서비스업 고용 비율은 각각 2.15%, 2.17%로 비슷하다는 점이다. 미국은 ICT 제조업 고용 비율은 0.35%, 서비스업은 2.92%로 높았다. 일본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ICT 제조업 고용 비율은 0.30%에 불과했고, 서비스업은 2.29%로 높았다. 

주요국 ICT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사진=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인용>

또 한국은 GDP 대비 ICT 산업의 연구개발 지출 비중이 OECD와 주요국 중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서비스보다는 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우리도 ICT 산업의 서비스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성요 기자  sypaek@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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