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부 장관이 4차산업 혁명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지난해초부터 준비해왔다며 반박했다.

주 장관은 12일 오전 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신산업 민관협의회 컨퍼런스'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산업부는 ‘16년초부터 민간 중심으로 발족한 ’신산업 민관협의회‘를 구심점으로 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왔다"고 말했다.

이어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산업 구조조정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 4차 산업혁명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하여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4차산업혁명 대응준비

주 장관은 신산업 민관협의회는 작년末 「4차 산업혁명 대비 12대 신산업 창출방안」을 발표한 바 있고, 추가 보완작업도 마무리 단계단계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부 산업과 일부 영역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AI, IoT, 로봇 등 파괴적 기술들을 여하히 전산업, 전영역으로 확산시켜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안전, 프라이버시 보호, 기득권 저항 등에 대한 우려로 파괴적 기술의 적용과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➊규제와 인공지능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면서 나타나는 ➋일자리 대체(Job Displacement) 문제에 대한 불충분한 보완체계가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장관은 "역사적 산업혁명이 그러했듯이 궁극적으로는 세계경제가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기술르네상스 시대로 나아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산업부 4차산업혁명 정책 방향

주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대응전략으로서 특히 민관 파트너쉽(Public-Private Partnership)을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의 전개속도를 감안할 때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자원을 배분하던 과거의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민간 혼자힘으로 헤쳐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 민관 파트너쉽에 기반한 제도·정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장관은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으로 ▲혁신생태계 구축, ▲일자리 대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글로벌 이슈 주도적 참여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➊과감한 규제개선, ➋선택과 집중지원, ❸융합플랫폼 구축 등 3대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또 대전환기인만큼 글로벌 이슈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➊4차 산업혁명에 따라 양자․다자관계 재정립, ➋선진-개도국 격차 해소, ❸중소기업 역량 지원, ❹사이버 보안 협력 등 4대 과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주장관은 "민관 파트너십을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대응전략으로 삼아, 이제는 총론에 대한 논의를 넘어 세부적인 각론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16개 융합얼라이언스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