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재생에너지 비중 축소,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목표 하향,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시행, 무보상 출력 제어 등의 여파로 태양광 업계가 위축되고 도산 위기에 처한 가운데, 한화큐셀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국회의 정책적 도움으로 내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태양광 산업의 반등은 없을 것이라며 국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21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에서 한화큐셀 관계자는 "유럽의 경우 중국산 태양광이 많이 수입되면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셀 제조업체 2곳과 모듈 제조업체를 다 합쳐도 10개 정도의 기업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외 시장이 변수가 많다는 것을 고려할 때 내수 시장이 없으면 국내 태양광 업체는 살아남기 힘든 상황인데, 지금 3년 연속 사실상 보급 물량과 국내 내수 물량이 역성장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선 정책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이 있어야 하고, 지자체 128곳에서 이격 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데, 기준이 일원화돼 있지 않아 정책과 지자체의 노력이 없으면 태양광 산업의 반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태양광 개통 관련 가을철 정전 방지 대책을 보면 예상 수요가 32GW 정도로 예상된다. 한화큐셀은 이 수요가 거리 기준으로 봤을 때 태양광 자가발전 소비 양은 빼고 실질적인 수요가 32GW 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이렇게 낮은 수준의 수요가 지속되면 현재 전남과 전북에 집중돼 있는 태양광 발전소의 모든 인버터도 다 출력에 맞게 개선 작업을 해야 하고, 육상을 중심으로 출력 제어도 빈번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기자와의 취재에서 "사업자 입장에서 개통 제어에 대한 수익 감소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도달하게 된다"며 "RPS 정책도 계속 변경되는 상황에서 나중에 입찰 시장까지 열리게 돼 만약 낙찰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발전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럼 수익이 또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업의 문제점 제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김원진 법무법인 율촌 파트너 변호사는 내수 시장의 판로에 대해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했다. 

김원진 파트너 변호사는 "전국 산업단지 지정 면적은 약 14억㎡로 태양광 발전부지로 활용 가능성이 높고,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 잠재량은 57GW"라며 "태양광 보급의 대표적 장애요인인 각종 민원, 환경파괴 논란과 개통 문제가 없고,  이격 거리 규제에 걸리지 않아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원 논란은 간접비 상승으로 사업성과 경쟁력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된다. 김원진 변호사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반영하고,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시 REC 가중치를 추가 부여하며, 태양광 설치 기업에 대해 법인세 일부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태양광 발전 시설 철거 리스크를 감소하고, 전력 개통 연계가 용이한 대규모 산업집적지 중심으로 저리의 융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조계와 기업의 태양광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태양광은 에너지 안보력이 높고 타 에너지시설에 비해 단기간 건설이 가능해, 에너지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태양광 발전소로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은 유의미한 수치를 가지며, 이를 통해 태양광 발전의 중요성과 시의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중국산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사이 일괄 수주 계약 업체의 30~40%는 도산 위기에 처해있다"며 "태양광 발전사업의 중요성 및 태양광 보급 현황 등 기업들에게 필요한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할 법과 정책, 제도가 있는지 알아보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