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를 둘러싼 3년 분쟁이 극적으로 막을 내리면서 ‘관련한 입법 시도 및 사회적 논의의 향방에 이목이 쏠린다. 

당사자인 양사가 분쟁을 종료한 만큼 논의의 동력을 잃었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망 이용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나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19년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의 과도한 트래픽으로 인해 망 부담이 크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낸 재정신청을 발단으로 시작된 양사의 소송전은 업계의 큰 화두였다. 

SK브로드밴드가 1심에서 승소한 상황에서 법원에서 빅테크 기업의 ‘망 이용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유의미한 판정이었기 때문이다.

20일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은 “냉정하게 보면 넷플릭스가 백기를 든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에서 법적으로 망 이용료의 책임을 인정받는 순간 넷플릭스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통신사와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면서, “넷플릭스는 사법적 책임을 피하고 SK브로드밴드는 전략적으로 원하는 걸 얻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의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 제정 움직임과 함께 국회에서도 망 사용료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7건, 이른바 '넷플릭스방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양측의 다소 급작스러운 합의로 소송이 종결되면서 김이 빠지는 모양새다. 

지난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성명을 내고 “비록 망 이용대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화해하고 협력관계를 맺기로 한 점은 존중하고 응원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망 이용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은 여전히 필요하며, 미국과 EU 등 글로벌 동향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제도 정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살펴보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방 위원장은 “이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합의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망 이용료 법제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사인 간 합의를 본 상태기 때문에 일종의 민간 협약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법제화 시도가 난센스라는 반응이 나올 수 있고, 민간 협약이 법제화를 반대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