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연속 내림세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수요가 높은 산업의 고용감소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가입자는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이란 사회보험 중 하나다. 근로자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구직자에 재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등을 실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519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만2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산업 부문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크게 증가했다. 제조업은 11만8000명이 신규 가입했고, 서비스업은 24만3000명 늘었다. 제조업의 경우 6개월 연속 증가 폭이 확대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 청년층만 유일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는 249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1000명 줄었다. 11개월 연속 감소세다. 반면 40~60세 이상 가입자는 증가세를 보였다. 40대는 1만1000명, 50대 10만명 60세 이상 가입자는 22만명 늘었다.

노동부는 지속적인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청년층의 고용이 감소하고, 고령 노동자 수가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20대 신규 구직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3.6% 줄어든 9만2000건이다. 이와 달리 60세 이상은 5.8% 상승한 8만1000건으로 기록됐다.

또 청년층이 많이 모여있는 산업(도소매·사업서비스·보건복지·정보통신업)의 고용감소도 이유로 꼽힌다. 도소매는 2만명, 사업서비스 1000명, 정보통신업 8000여명 정도 줄었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시균 연구원은 “고용유지율과 1년 고용유지율을 중심으로 청년층 고용안전성을 분석했을 때 20대 이하의 청년층과 5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고용유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라며 “청년층은 정년퇴직 등 별다른 요인이 없음에도 다른 연령대 대비 고용유지율이 낮았으며, 특히 근무연수 3년 전후에서 고용유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의 가입자 수가 큰 폭 올랐다, 지난달 19만 명을 기록했다. 가입자 수는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3월 15만4000명, 4월 16만9000명, 5월 17만7000명, 6월 18만4000명이다.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신규 가입자 11만8000명 중 11만4000명이 외국인이다. 전체 신규 가입자의 96.6%를 차지한다.

이는 지속적인 외국인 외국인력 규모 확대와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고용보험 당연적용 영향이 크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올해 외국인 고용 허가 인원을 지난해 6만9000명에서 11만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외국인 근로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