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생119, 신혼부부 민원 청취...신혼부부들 "청취만 하지 말고 대안 가져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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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생119, 신혼부부 민원 청취...신혼부부들 "청취만 하지 말고 대안 가져와야"
  • 최지훈 기자
  • 승인 2023.06.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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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혼부부, "신혼부부 대상 디딤돌 대출 요건 완화해야"
김인만 소장, "신혼부부 정책은 저리 대출이나 무이자 대출이 최선일 것"
[사진=최지훈 기자]
[사진=최지훈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신문고'에  신혼부부 관련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총 57건의 민생 고충이 접수됐으며, 분야별로는 생활안전이 11건, 출산·육아 4건, 교육 4건, 부동산 2건, 소상공인 1건, 금융 1건, 기타 34건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특히 출산·육아, 부동산 등 실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 집 마련' 관련 신혼부부의 고충이 적지 않았다.

현재 수도권 신혼부부 대상 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 가능 소득 기준이 너무 낮아 맞벌이 소득자는 대출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수도권에 거주하는 30대 중반 이전의 신혼부부들이 대출 소득 요건 및 우대 금리 소득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수도권 신혼부부인 A씨는 <녹색경제신문>과의 취재에서 "정치권이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듣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며 "표만 바라는 정치를 넘어 실질적 대안을 가지고 그 대안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도 결혼을 하고 대출을 알아보는데 시중은행마다 각지 금리도 다르고 대출 요건이 결혼을 하기 전보다 오히려 까다로워 졌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출산율을 올릴 인프라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수도권 신혼부부인 B씨는 기자와의 취재에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하면 국가가 정한 DSR 관련 혜택 요건 등 제반 요건들이 다 애매해서 그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다"면서 "집을 임차에서 살려고 해도 '행복주택', '국민임대' 식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저렴하다"고 홍보하는 임대주택도 국민 체감 물가에 비춰보면 정작 저렴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본지와의 취재에서 "현재 국가와 여당이 진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희망타운 등은 신혼부부들이 살기에 쾌적한 정도의 집의 크기도 아니고,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워낙 신청이 복잡하고 까다롭다"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반 평범한 신혼부부들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관계 당국이 합의를 해서 저리나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최근 장마철 폭염 및 폭우에 대한 우려와 연이은 흉악범죄 발생에 따른 불안감이 증대되면서 생활안전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슈퍼 엘니뇨 현상의 여파로 올해 기록적인 폭염·폭우가 예상되는 바, 범람 가능성이 큰 도심 하천 정비와 반지하 거주 시설 실태 점검 등 수해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민생119 관계자는 "이달에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 고통받는 택배 산업 노동자들의 고충을 듣고자 한다"며 "구체적 일정은 향후에 말씀드리겠다"며 신혼부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지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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