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결을 위해 전례 없는 속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물적분할 모회사 주주보호, 배당제도 개선 등 1000만 개미(개인투자자)들의 숙원 사업도 하나씩 풀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내걸었다. '공정'이란 가치를 기반으로 대주주에게 기울어진 판을 바로 세우겠다는 목표였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소영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으로 이뤄진 경제원팀은 빠른 속도로 제도개선에 나섰다.

가장 먼저 손을 본 제도는 개미들의 성토가 줄짓던 물적분할이었다. 지난해 9월 금융위는 물적분할 관련 일반주주 보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목적, 기대효과 및 주주보호 방안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일반주주는 분할에 반대할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받는다. 기업에 주식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보호안은 발표 이후 3달여 만에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했다. 제도가 도입되자 DB하이텍, 풍산 등 물적분할을 계획한 기업들이 이를 자진 철회하는 등 주주들의 영향력이 가시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같은 해 연말 금융위는 분할 뿐만 아니라 합병과정에서 소외되는 소액주주를 위한 권익 보호안을 내놓기도 했다. IMF 사태 이후 25년 만에 부활하게 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업의 경영권 변경과정에서 피인수 기업의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원하는 경우 일반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인수기업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자 한다”고 도입배경을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지난 1월 코스피는 한 달간 약 10% 상승했다. 월간 상승률 기준으로 2020년 이후 2년 만에 최대 폭이다. 외국인 투자자 덕이 컸다. 1월 개인이 매도세로 돌아선 가운데 외국인은 국내주식 6조8000억원 어치를 순매수했다.

금융위는 30년간 유지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기를 결정했다. 외국인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인적사항 등을 미리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이르면 하반기부터 외국인 투자자는 사전등록 없이 개인여권번호 등을 통해 손쉽게 국내증시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 투자확대를 위해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영문공시도 부분 의무화한다.

배당제도도 개선한다. 우리나라 기업 대부분은 연말 배당을 받을 주주를 먼저 정하고 다음 해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한다. 이러한 문제에 글로벌 기관투자자들로부터 '깜깜이 배당',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멀다(MSCI)’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3월 주총에서 배당액이 확정되면 4월 배당주주를 확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주주는 회사가 결정한 배당액을 그대로 수용할 필요가 없고, 기업도 주주환원율을 높일 동기를 가지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 연차 총회에서 한국 경제 특별 설명회를 열고 “올해부터 외국인 투자자 친화적이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한국 자본시장 투자 환경을 더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 김영환 연구원은 “그간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에서 한국이 선진국 지수 편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며 “'주식시장 제도 개선·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은 이들 접근성 요건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덧붙여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제 등 규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주식 비중이 재차 높아질 여지 존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