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27일 독일 헤리티지 펀드 피해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을 내린 지 한 달여 만이다. 두 최대 판매사의 결단에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남은 판매기관도 이와 같은 전례를 뒤따를 것으로 예측된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가치가 높은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매각 및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의 펀드다. 시행사가 돌연 파산하며 2019년 6월 만기를 앞둔 펀드가 환매 중단됐고 투자자 피해가 커졌다.

펀드 판매사는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은행 등 총 7개사로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4855억원 어치를 판매했다. 미회수액은 4746억원으로 판매사 중 신한투자증권이 3799억원으로 이 중 가장 크다.

지난달 21일 금감원은 분조위를 열고 이들 기관이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 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를 적용했다. 민법상 법률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리로 피해자들은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분쟁 결과 후 각각 124억원, 105억원 어치를 판매한 현대차증권, SK증권은 조정안을 수용하고 즉각 보상절차에 나섰다. 반면 나머지 4개사는 지난 19일 금감원에 답변 시한 연장을 신청했다. 추가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 때문이다.

답변이 늦춰지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22일 “헤리티지 펀드는 부임한 이후 처음 이뤄진 분조위였기에 많은 자료와 상황들을 직접 챙겨왔다”며 “판매사들이 좀 더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다”고 빠른 판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결국 이날 최대 판매사인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분조위 수용안에는 반대하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피하는 한편 전액 보상을 통해 고객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한투자증권 측은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분조위 결정에 대해 고객보호, 신뢰회복 등의 기본 원칙과 복수의 법무법인을 통한 다양한 법률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다각도로 논의하였으며 심사숙고 끝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분조위 조정안에 대한 법리적 이견이 있어 조정안을 불수용하고 사적화해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사의 이 같은 결정에 각각 233억원, 223억원 어치를 판매한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도 답변 연장기간 내로 전액 보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감정이나 당국 입장을 고려해) 내부 절차가 끝나는 대로 조정안 수용여부와는 별개로 100% 보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