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3일 화요일(현지 시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7개 EU 회원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10여 시간에 걸친  협상을 갖은 후, 조만간 강도 높은 세계 최초의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es)를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고 AP통신와 파이낸셜타임스 등 국제 통신사 및 경제지들이 보도했다. 

EU 위 내부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주 주말까지 세부적 내용이 포함된 EU 탄소배출세의 최종안이 승인될 것으로 전해졌다.

EU 행정부의 환경보호 및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Fit for 55’ 표준 법안에 규정한 바, 오는 2030년과 20250년까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단계적 감축 정책이 추진돼오고 있다.

그중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 이하 탄소배출세)는 EU 경제 시장에서 수출입 활동을 원하는 모든 EU 및 非 EU 기업들에 1) 신규 화석 연료(휘발류・디젤 등) 구동 자동차 판매 금지, 2) 교통・제조업・난방 부문 탄소 배출 비용 추가 부과, 3)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산업 부문 — 항공, 선박, 에너지, 건설 등 — 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관세 정책이다.

EU 탄소국경세 시행이 겨냥하는 최우선 목표는 EU 내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과 공평한 지위에서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동안 EU의 엄격한 환경보호 정책에 따른 탄소 감축 목표치 달성을 위해 고액의 추가 비용 지불 의무를 부과받아온 EU 내 기업들은 동일한 환경 목표치 준수를 하지 않고도 EU 시장에서 판매하는 해외 업체들과 경쟁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표시해 왔다.

한편 해외 수출에 주력하는 EU 기업들도 이번 주말까지 합의될 EU 탄소세 세부안 여러 주요 이슈들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탄소국경세 정용 품목 수출입업자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행하는 직접 배출량 만큼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유럽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탄소 배출 비용에 직접적 타격을 끼치게 된다.

예컨대,  유럽의 제조업계는 수출환급제(export rebate) — 탄소세를 부담한 EU 제조업체가 탄소 배출 표준이 느슨한 해외에 수출할 경우 앞서 부담한 탄소세를 환급받는 제도 — 와 현재 일부 유럽 내 국가들(주로 동유럽국)에게 허용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해제 혜택 관련 결정을 주목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보도했다.

EU 내 제조업계와 각국 정부는 탄소국경세의 시행으로 그렇지 않아도 최근 에너지 공급 위기 및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고전하는 EU 블록의 탈산업화를 가속화시키지 않을까를 우려한다. 고비용과 환경세를 피해 EU 제조업체들이 해외로 생산지를 이전할 경우 EU 내 경기 및 시장 둔화는 물론이려니와 EU에서 배출될 이산화탄소가 환경 규제가 느슨한 해외나 지역으로 이전해 더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이른바 ‘탄소 누출(carbon leakage)’ 효과를 낳을 우려도 지적된다.

탄소국경세는 EU 진출 기업에 징수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BDAM certificate) 구입 의무화를 통해서 시행되는데, 이는 사실상 EU 시장에 수출하는 해외 기업에 대한 무역 과세 정책의 한 형태다.

EU의 탄소국경세가 본격 시행될 경우, EU 시장에서 경쟁하고자 하는 비 EU 수출 기업은 EU 기업들과 동일한 가격의 탄소 배출 무역 허가서를 구매해야 한다. 

EU 집행위는 이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등 5개 부분 수입업체들에 BCAM 인증서 구입을 의무화했다. 이 5개 부문에 대한 탄소국경세 과세제 실험을 거친 후 오는 2026년부터 더 광범위한 부문으로 확대 실시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만큼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 산업국들에게 EU 탄소국경세는 대 EU 수출 시 또 다른 무역 장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내 철강 산업은 국내 제조업 부문 발생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만큼 (2019년 기준) 특히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EU의 탄소국경세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과 국제 무역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특히 올내년 차례로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할 EU와 미국은 녹색 에너지 이행기 과정에서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비용과 탄수 누출 전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국제 전문가 여론 사이트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등이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