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이통업계가 최근 5G 주파수 할당 취소 논란을 두고 설왕설래를 펼치는 가운데, 뿔이 난 소비자 단체가 양측 모두에 책임을 물으며 비판하고 나섰다.

28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28㎓ 대역은 전파 특성으로 인해 관련 장비, 단말, 서비스의 한계가 이미 수차례 확인된 바 있다”라며, “그럼에도 이통3사(SKT·KT·LGU+)는 3.5㎓보다 20배 빠른 서비스 제공을 자신하며 28㎓ 주파수 할당을 요구해 왔고, 정부도 28㎓ 서비스 상용화의 어려움을 감춘 채 장밋빛 미래만 내세우며 주파수를 할당했다”라고 지적했다.

먼저, 이통3사의 소극적인 투자를 지적하며 정부가 직접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통3사가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은 기존 3.5㎓대역의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나마도 수도권과 전국의 대도시에 불과하고 지방 소도시와 읍, 면, 도서지역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지속해서 통신요금을 올리는 이기적인 행태까지 보였다”라며, “이들 업체는 소비자를 기만한 책임이 크다. 이행강제금 등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정책실패를 이끈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존 28㎓ 정책을 고수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라며,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과정에서 정작 28㎓ 대역은 제외하고 3.5㎓를 기준으로 품질평가를 실시한 정부의 감시 소홀이 소비자 피해를 키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에 5G 정책 오류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고, 28㎓ 서비스의 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추가피해를 예방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진짜 5G’라 불리는 28㎓ 대역 구축 약속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SKT·KT·LGU+ 이통3사에 주파수 할당 회수와 이용 기간 단축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8년 이통3사에 5G 주파수 28㎓ 대역을 할당할 당시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할당을 취소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번 이행 점검 결과에서 SK텔레콤이 30.5점, KT 27.3점, LG유플러스가 28.9점을 받는 데 그친 것이다. 이에 SK텔레콤에는 ‘이용 기간 단축’이, KT와 LG유플러스에는 ‘할당 취소’가 통지됐다.

이통사는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다. 서비스 수요가 아직 미비해 사실상 조건에 부합하는 통신망 구축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모두 업계에 떠맡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28㎓ 망 구축 목표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5G 품질을 높이겠다는 사명감 아래 이통사마다 수천억원을 들여 주파수를 할당받고 투자를 단행했지만 아직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따랐다.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할당 회수 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당황스러운 측면이 있다”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