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빅테크의 예금상품 중개, 후불 결제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며 새로운 기준이나 제도 운영 방향성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11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해보면 금융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금융위원들은 지난 9월 7일 열린 금융위원회 16차 정례회의에서 네이버페이와 하나은행의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를 혁신금융 지정에 동의하면서도 빅테크의 예금 중개 허용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다. 

한 금융위원은 "빅테크가 금융 쪽을 지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기준 마련이나 제도적 방향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는 네이버페이를 통해 결제를 할 때마다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선불충전이 이루어지는 연계 서비스로 지난 9월 금융위원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됐다. 

계좌소개·안내 등은 은행 본질적 업무를 포함해 위탁이 불가능하고 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등록이 필요하나, 금융당국은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이 이용자에게 하나은행 제휴계좌를 소개·안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한 금융위원은 “단기적으로 수시입출금예금이 하나은행으로 몰려 수신고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론 하나은행이 빅테크에 예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종합해보면 금융위원들은 빅테크와 은행의 연결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고민하고 빅테크의 예금 중개, 소액후불결제(BNPL) 서비스 등에 대한 기준 및 정책 방향을 빨리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실제 금융당국이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하면서 일부 금융권은 이를 고유 영역 침범으로 여기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빅테크 기업으로의 종속 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은행이나 보험사가 결국 빅테크 업체에 금융상품을 납품하는 역할로 전락하는거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다만 일부 지방은행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포착됐다. 한 빅테크 관계자는 "BNK 등 지방은행은 토스, 카카오페이, 핀다 등 플랫폼 입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대출·카드에 이어 예금·보험 시장에까지 빅테크의 독과점 우려가 확산된 만큼 관련 기준 및 제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