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방향을 제시할 선장이 없다. '깡통전세'라는 큰 해일을 넘길 뾰족한 수도 보이지 않는다. HUG 조직 내부에 위기감이 맴돌고 있다.

20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지난 5일 HUG의 권형택 사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직원의 비위를 막는 직원에 대한 인사에 권 사장이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집중 감사를 받던 중이었다. 권 사장의 예정된 임기는 2024년 4월까지였다.

정치권에서는 권 사장의 사의를 놓고 '찍어내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부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 압박을 가하기 위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권 사장이 이를 버티지 못하고 사표를 쓴 것이라는 의견이다.

허종식 의원은 "국토부가 HUG에 대한 감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감사 내용을 배포한 행위는 정치적으로 표적 감사에 해당한다"면서 "감사 담당자가 곧바로 승진하는 등 보은 승진 논란도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역시 수장의 공백 속에서 이뤄졌다. HUG의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험 가입 주택 중 절반가량이 '깡통전세' 위험에 처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사장이 없는 상황 속에서 HUG가 리스크 관리에 즉각적으로 나서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자 수는 모두60만781가구로 보증보험 의무화 시행 2년 만에 60만가구를 돌파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임대인의 부채비율이 80% 이상이어서 깡통주택에 노출된 주택은 총 28만6609가구로 전체의 47.7%에 달했다. 

부채비율은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금액과 세입자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임대보증금보증은 상품 판매 기간이 짧아 아직까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비교해 사고발생 건수는 적다. 다만 올해부터는 개인 임대사업자 사이에도 대위변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HUG의 부담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HUG는 올해 8월까지 개인 임대사업자 주택에 대해 14억원, 법인 임대사업자 주택에 대해 231억원 등 총 245억원을 대위변제했다.

이처럼 대위변제가 늘어나는 이유를 놓고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전세시장도 침체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작년부터는 빌라와 다세대 일부 신축 단지에서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에 전세를 놓고 잠적하는 전세사기도 일어나면서 그 피해가 세입자와 보증기관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시장에서 무리한 부동산 투자가 만연한 가운데 HUG가 비용절감을 이유로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 또는 공시가격을 적용해 사고 위험이 높아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전문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한 비중은 2~3%에 불과했다.

때문에 공시가격 적용비율을 하향조정하는 것과 동시에 임차인이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고 의뢰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현행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150%인데 120% 수준으로 낮춰야 하고 임차인과 감정평가사 사이의 접촉을 차단해 고가평가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한 보증기관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원책을 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깡통전세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면서 "HUG는 현재 수장도 없는 상황이라 리스크 관리 역시 속도가 늦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