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정식 출범한 가운데 물가 관리가 첫 시험대에 올랐다. 식품업계는 할당관세 지정을 확대하고 친환경 정책 수정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자는 입장이지만 중소 생산업체와 농축산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돼 윤 정부가 어떤 방안을 검토할지 주목된다.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이 본격화된 가운데 새 정부의 민생경제 현안에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어떤 경제정책에 주력할지 주목된다.

식품업계는 먼저 원부자재 수입 시 ‘할당관세’ 지정 품목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을 위해 특정 품목의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줄이거나 없애서 수입 원자재 가격 하락을 유인하는 저율관세 제도다. 할당관세율과 적용 품목이 확대되면 가공식품은 원가부담이 줄고 시장의 소비자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익명의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11일 “수입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와 지속적으로 업계상황을 공유하고 있지만 할당관세 품목이 제한적이라 원가절감에는 한계가 있다”며 “TRQ(저율관세할당)를 확대하고 상승세가 가파른 원자재만이라도 단기적으로 할당관세 지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다만 할당관세 제도는 수입단가를 낮추는 반면 국내 중소 생산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단점도 있다. 또한 가공식품 단가를 낮추기 위해 원자재 수입을 확대하면 국내 농축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농축산업의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사료원료 등 수입 관세를 낮추면 시장개방이 과잉될 우려도 있다.

이에 자유시장주의를 표방한 윤 정부가 물가관리를 위해 원부자재 가격에 비례한 할당관세 방안을 검토할지 주목된다. 특히 글로벌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식품업계의 원가부담 요인이 지속되면서 관련 업체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식품업계는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친환경 정책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포장 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 확대 기조를 유지한 정부의 기존 정책방향이 어떻게 전환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그간 정부는 업체의 과잉포장을 방지하고 친환경포장재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포장재와 폐기물을 엄격히 관리했다.

다만 과도한 포장 폐기물 관리가 기업의 추가비용을 늘리고 신제품 출시 의지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시장친화적 정책 기조를 예고한 윤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일부 완화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대형마트 종이테이트’부활을 논의하는 등 환경규제 완화 정책을 시사했다.

할당관세 품목 확대부터 친환경 규제 완화까지 차기 정부에 대한 식품업계의 기대가 고조된 가운데 윤 정부가 어떤 방안을 준비할지 관심이 집중된다.